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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지급액 산정 때 자동차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과도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한다. 이 때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 외에도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진다.현재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인데 비해 자동차 재산의 경우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한다. 단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환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김영선 국회의원 재직 당시 경남 창원시 공무원들과 도시계획 현안 간담회를 논의한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다.19일 민주당 문순규 시의원에 따르면 최근 문 의원은 2022년 7월 민선 8기(홍남표 창원시장) 출범 이후 창원시 공무원들의 김영선 의원실 방문 출장 내역을 창원시에 요구했다.문 의원은 여러 출장내역 중 출장보고서 형태로 7∼8건가량을 확보했다. 이 중 1건에서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7일 오후 당시 도시정책국장·도시계획과장·지구단위팀장 외 1명 등 시청 공무원 4명이 의창구 중동 김영선 국회의원 사무실을 출장 방문했다.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간담회로 파악됐다.당시 의원실에서는 명태균 총괄본부장, 선임비서관, 보좌관, 전 도의원 외 1명 등 5명이 참석했다.이 출장보고서의 ‘간담회 주요 내용’이라는 제목하에 명씨 발언이...
세종 지역 일부 학교들이 교육청과 학교에서 직접 맡았던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교가 일차적인 강사 선정 과정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업체 선정이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결정되는 만큼 교육의 질은 물론 강사들에 대한 처우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와 (가칭)대전·세종 방과후강사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세종 지역 초등학교 6곳이 ‘나라장터’를 통해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동안 개별 학교에서 강사를 선발해 운영하던 방과후학교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해당 학교들은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과 교직원 업무 경감 등을 민간위탁 추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관리와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교육 영역에서도 ‘외주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미 다른 지역에서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이 일반화된 사례가 있다. 세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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