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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20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 지난 9월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내년 2월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을 말한다.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이...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정치 인생에 큰 위기를 맞았다. 친이재명(친명)계는 아직 2심과 3심이 남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 대표 리더십에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대안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친명계로 분류되는 서울 지역 3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법원이 이 대표에게 과한 판결을 내렸다는 공감대가 민주당 의원과 당원 사이에 형성될 것”이라며 “오히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엔 법원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이 대표 요청에도 70여명의 의원들이 집결해 세를 과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과 재판부를 성토하는 글이 이어졌다.당장 이 대표를 대신할...
연세대학교는 18일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12월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일부 수험생이 요구하는 재시험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해석됐다.연세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지 사흘 만에 내놓은 공식 입장에서 이렇게 밝혔다. 연세대는 입장문에서 “법원이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감안해 모든 수험생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이어 “12월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면서 “대입 일정을 고려해 법적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