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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을 강제추행한 장애인 거주시설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9)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약 5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7명과 직원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A씨의 조카며느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시설 대표자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에게 각종 범죄를 지속해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특히 자기방어 능력과 인지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척 등을 상대로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세종 지역 일부 학교들이 교육청과 학교에서 직접 맡았던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교가 일차적인 강사 선정 과정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업체 선정이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결정되는 만큼 교육의 질은 물론 강사들에 대한 처우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와 (가칭)대전·세종 방과후강사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세종 지역 초등학교 6곳이 ‘나라장터’를 통해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동안 개별 학교에서 강사를 선발해 운영하던 방과후학교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해당 학교들은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과 교직원 업무 경감 등을 민간위탁 추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관리와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교육 영역에서도 ‘외주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미 다른 지역에서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이 일반화된 사례가 있다. 세종지역...
충청권 최초 학생운동이자 4.19혁명의 도화선으로 평가되는 대전 3.8민주의거 기념관이 개관했다.대전시는 19일 중구 선화동에 3.8민주의거 기념관이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3.8민주의거 기념관은 과거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에 항거해 대전지역 고교생들이 일으킨 민주화 운동을 기념·교육하는 시설이다.1960년 3월8일 대전에서는 ‘독재타도’와 ‘학원 자유’를 외친 대전고 학생들의 시위를 시발점으로 3일간 대전상고, 대전공고, 보문고 등에서 고교생들이 대거 참여한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다. 충청권 최초 학생운동으로 기록된 이 사건은 지역 민주화 운동의 효시이자 대구 2.28민주화운동, 마산 3.15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 사건의 하나로 평가받는다.3.8민주의거일은 그 역사적 의미가 재조명되면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관 건립은 이듬해 처음 정부 주관으로 열린 3.8민주의거 기념식을 기점으로 추진됐으며, 2022년부터 국비 등 총 182억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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