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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생물학적 성은 여성이지만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사용하라’고 한 학교 결정은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청소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관련해 인권위가 교육기관에 권고 조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인권위는 19일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학교 내 성별 분리시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성소수자 학생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 실시하라”고 권고했다.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진정인 A씨는 트랜스젠더 남성(Female to Male, FTM)으로 학교가 주최한 2박3일 수련회에 참가하려고 담임교사 등과 상담했다. A씨는 입학 이후 담임교사에게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남학생으로 대우해줄 것’ ‘남자 화장실 이용’ ‘수련회 참여’ 등을 요구했다.A씨의 어머니도 학교를 방문해 담임교사·교감 등과 상담했으나 학...
북한이 18일 31번째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다. 남한 민간단체가 보낸 대북전단(일명 삐라)이 북한지역에서 발견됐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북한이 밝힌 지 하루 만이다.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밝혔다.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북한은 지난달 24일 풍선을 띄운 이후 약 3주 만에 다시금 풍선을 보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가장 혐오스러운 잡종개새끼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분노는 하늘끝에 닿았다”면서 풍선 살포를 예고한 바 있다.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서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를 이어왔다. 북한은 이미 지난 5월28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30차례 풍선을 날려보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남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지난 6월4일), 대북 확성기 방송 전...
대법원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019년부터 소속 법관 천거·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제가 시행됐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지적됐다”며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새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장 추천제는 지방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소속 법원장 후보를 1~3명 추천하는 제도인데, 앞으로는 전국의 사법부 구성원이 추천하면 법관인사위원회가 최종 후보군을 추려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천 처장은 “내년 인사 때 법원 특성과 후보군을 면밀히 살펴 일부 지방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열 예정”이라고도 했다.법원장 추천제는 사법행정 민주화의 일환으로 2019년 도입됐다. 그 전엔 대법원장이 근무평정 결과를 토대로 법원장을 임명했다. 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방법원장을 하는 게 엘리트 판사 코스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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