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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환자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만 기소되도록 의료분쟁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동네 의원(1차)과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2차병원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14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그간 의료계에서는 중증·응급 등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 행위에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 종사를 기피한다고 지적해왔다. 의료계는 2017년 A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후 의료진들이 구속수사됐던 사건을 예로 들며,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고 주장한다.의개특위는 이같은 ‘소송 리스크’를 줄일 방안으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맞춰 서울중앙지법 앞에 집결한다.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소집령을 내리진 않았지만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만큼 친이재명(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이 대표 지지자, 야권 성향 유튜버들까지 더해 참석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벌금 100만원 미만일 경우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된 것이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한다. 무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외교 무대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미·중 관계 안정화와 한·중, 중·일 관계 개선을 시도하리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오는 16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에서 회담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바이든 대통령 퇴임 전 마지막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의를 통해 이룬 성취를 평가하고 권력을 이양하는 향후 두 달간의 안정적 양국 관계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요한 회담이다. 단순한 작별인사가 아니라 미·중 간의 오랜 관계를 돌아보는 요소가 있을 것”이라며 “미·중 간의 중요한 순간이자 (바이든 행정부가) 권력을 이양하는 앞으로의 두 달 동안 어떠한 문제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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