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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압수한 도박자금을 몰래 빼돌린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정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4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전남 완도경찰서에 근무하던 2022년부터 1년여간 불법 도박과 관련해 압수한 현금 3400여만원을 14차례에 걸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증거물 보관실에서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가 불구속기소 되자 파면 조치했다. 증거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찰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재판장은 “피고인의 범행이 경찰조직과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 등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신병확보 시도가 또 불발됐다. 법원은 19일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이번 사태 피해의 심각성, 통상적인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계와의 사업 방식 차이 등을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넉 달에 걸친 검찰 수사는 구 대표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달 1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한 달 넘게 피해자들을 전수조사했다. 구 대표 등의 배임·횡령액도 추가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보완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14일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대부분 중소상공인들인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사업 부도, 가정 파괴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9일로 1000일이 지났지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봉인 해제로 전쟁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대만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북·중·러 간의 관계 변화와 대만해협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대륙위원회 정무부주임인 량원제(梁文傑)는 최근 경향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중국은 중립적인 모양새를 취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 충돌이 발생하면 러시아를 동맹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대만 국방안전연구원(INDSR)의 한반도 전문가인 린즈하오(林志豪) 연구원은 북한군 파병이 양안 관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중국과 북한의 특수한 역사적 관계를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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