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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1-19 20:00본문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박 시장이 당선후효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거제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로 새 시장을 뽑아야 한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SNS 홍보팀 팀원인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당원 명부를 제공받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홍보해주는 대가라고 봤다.1심은 검찰 공소사실 중 300만원 기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사실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에 있어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2기가 출범하면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미 동맹 강화에 올인하면서 대중국 외교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외교 전략의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일간지 ‘우 글로부’, ‘폴라 지 상파울루’와 잇따라 한 서면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과 계속 소통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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