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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등 주요 쟁점 사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의체는 “연말까지 성과를 내겠다”고 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이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데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약속한 시한까지 의미있는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정부-의료계 입장차만 확인여야의정 협의체는 17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과 의대 선발인원 증원, 의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운영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힘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했다.지난 11일에 이은 2차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쟁점 사안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대게류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해경이 이처럼 장기간 특별단속을 하기로 한 것은 최근 일명 빵게로 불리는 암컷 대게와 체장 9㎝이하의 어린 대게 등을 불법 포획해 운반선을 이용해 내륙으로 이동시킨 후 조직적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경찰서별 단속반을 편성해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 포획해 소지·보관·유통하는 행위를 비롯해 TAC(할당량) 위반, 그물코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또 외관상 구별이 어려운 국내산 암컷 대게와 일본산 암컷 대게를 섞어 판매할 우려도 커 이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국내산 암컷 대게와 달리 일본산 암컷 대게는 국내에서 유통할 수 있다.수산자원관리법 상 암컷 대게 또는 체장 9㎝ 이하의 어린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한 적이 없다’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모두 ‘거짓말’로 인정했다. 법원은 당시 대장동 관련 논란에 휩싸인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이 대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한 적 없다”고 말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 전 처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뿐이었고, 공식일정에서 벗어나 이 대표와 함께 골프를 한 사람도 둘뿐”이라며 “함께 해외골프를 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보인다”고 했다.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인정했다. 김 전 처장이 대장동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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