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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올 초 업무계획으로 밝혔던 전세자금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세대출은 DSR이 적용되지 않지만 가계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언제라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부채에 의존하는 사회를 고치겠다’고 공언했던 김 위원장의 가계부채 감축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세대출 DSR을 연내 시행해보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 DSR은 연내 ‘검토’한다고 연초에 말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상황을 봐야 된다”고 답했다.이는 “언제 하겠다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한 지난달 기자간담회 발언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사실상 연내에는 전세대출을 DSR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는 금융위가 올 초 발표했던 올해 업무계획과 다르다. 업무계획에는 “DSR 적용 ...
최근 한국에서 대법원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보다 더 첨예하고 난감한 질문 앞에 놓인 기관은 국립국어원처럼 보인다. 이미 언론을 통해 기사화된 것처럼,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아내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의문에 대해 “(부인이)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 그런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좀 다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한 것에 대해 한 네티즌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온라인 가나다’ 코너에 정말 김건희 여사의 행동을 국정농단으로 칭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기에 질문은 진지하고 집요했다. 질문자는 표준대사전을 근거로 ‘국정’은 ‘나라의 정치’, ‘농단’은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의미하는 만큼, 그 합성어인 ‘국정농단’으로 헌법상 어떤 지위도 가지지 않은 영부인이 선거와 국정에 개입한 행위를 명명할 수 있지 않은지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 개인적으로는 넷플릭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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