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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 독트린’이라는 남북통일 구상을 발표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통일 독트린에 맞춰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북한 인권 개선 사업은 올해의 2배인 124억원, 북한인권센터 건립에는 106억원을 책정했다. 탈북민 정착기본금은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렸다.그런데 최근 기자가 만난 한 탈북민은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 북한 인권을 위해 무슨 정책을 편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정부는 탈북민을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이전 정부에서 수사하지 않았던 ‘북한 가족 송금’을 지난해부터 갑자기 수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탈북민들이 가난에 시달리는 북한 가족을 돕기 위해 돈을 보내는 ‘북한 가족 송금’을 단순히 형식적 법으로 재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
최신 스마트폰 가격이 치솟고 있다. 고사양 PC에 맞먹는 200만원대 제품은 이제 흔히 볼 수 있으며 300만원을 넘나드는 스마트폰도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마케팅이 소비자 수요를 부채질한 데다, 고성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칩·부품 가격이 덩달아 오르면서 그 연쇄 작용으로 기기 값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는 양상이다.17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평균판매가격(ASP)은 전년 대비 3% 상승한 365달러(약 5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5% 상승한 385달러로 예상된다. 이는 저가·보급형 스마트폰 가격까지 모두 더한 평균값이다.많은 사람들이 ‘더 비싸고 성능 좋은’ 고가 프리미엄 제품을 원한 결과다. 올해 상반기 1000달러(약 140만원) 이상 스마트폰은 전년 대비 18% 더 팔렸다. 주력 상품을 뜻하는 ‘플래그십’ 모델 인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애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