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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법무부 예산 중 검찰 예산 규모가 1조2260억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은 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예산 규모를 묻자 “1조2260억원이 검찰 예산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법무부 예산 4조4744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분의 1이 검찰 예산인 셈이다.주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량이 줄어들었다면 예산도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021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 경제, 위기 범죄로 축소가 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량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의) 사건...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신규 채용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장 윤병원■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김재현■우주항공청 ◇과장급 △우주위험대응과장 최만수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 박장한■서울아산병원 △아산의료원장 박성욱(연임) △서울아산병원장 박승일(연임)△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 김태원■현대인베스트자산운용 △국내대체투자본부장 상무 김동언■KR투자증권 ◇신규 채용 △채권부문 전무 전쌍근 △채권본부 상무 조민식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양국 공통 이익을 확대하는 ‘전략적 호혜 관계’ 추진을 재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앞서 경제·안보 경계심이 커진 양국의 셈법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일본 언론은 17일 분석했다.이시바 총리와 시 주석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5분 동안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했다.지난달 취임한 이시바 총리가 시 주석과 회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양국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 때 이후 1년 만이다. 이시바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양자회담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한미일 정상회의에도 처음 참석하며 외교 무대에 데뷔했다.양측은 회담에서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이란 방향성을 재확인하고,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의사소통·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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