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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필자는 올해로 20년째 판사로 근무 중이다. 현존 판사 모임 중 가장 유명한 두 개인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법)에 모두 가입돼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인권법이 우리법연구회(우리법)의 후신으로 지목되어 탄핵 절차에 대한 공격에 동원되고 있다. 요지는 이렇다. ① 인권법 회원이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하거나 야당에 유리한 판결을 한 사례에 비추어 인권법 회원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② 이로써 다수 국민이 인권법을 정치결사체로 생각하게 됐으니 인권법은 사법 불신의 원인이다. ③ 공수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소추단에 우리법·인권법 출신이 포함됐으므로 탄핵심판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하다.그렇다면 인권법은 염불(국제인권법 연구)보다 잿밥(정치)에 맘을 둔 정치집단인가? 판사의 명예를 걸고 단언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2006년에 가입한 이래 자부심을 간직해온 민판연과 비교해서 말한다. 민판연은 폐쇄성과 엘리트적 성격 탓에 ‘사법부 하나회’로 의심받거...
‘딥페이크 영상’ 퍼지는 속도 보니■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지난해 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대량 유포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202건을 접수해 682명을 검거하고 40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중 10대 청소년이 약 80%를 차지했다.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이 성매매 광고에 쓰였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제작진은 딥페이크 영상이 얼마나 빨리 퍼지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취재한다.“환자 시신 유기했다” 수상한 자백■스모킹 건(KBS2 오후 9시50분) = 2012년, 한강공원에 주차된 차 안에서 한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한 남성이 경찰서를 찾아 “환자가 죽었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환자는 한강공원에서 발견된 여성이었다. 남성은 진료 중에 환자가 숨을 거둬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상한 점은 한둘이 아니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곽동규 경감이 출연해 당시 상황을 증언한다.
금융당국이 1년 4개월에 걸친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공매도 규제를 어긴 IB 13곳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만 800억원대에 달한다. 당국은 이달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전산시스템을 재정비해 불법 공매도를 상시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5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소시에테제네랄(SG)에 과징금 7억6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2023년 11월부터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및 제재가 모두 마무리됐다. 14개사가 외국인 전체 공매도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웃돈다.조사 결과 글로벌 IB 14곳 중 13곳은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836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크레디트스위스(현 UBS) 271억 원, BNP파리바 190억 원, 바클레이스 136억 원, HSBC 74억 원, 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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