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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대야 공세에 주력하는 사이 김건희 여사 의혹 해소와 국정 쇄신에 대한 논의가 사그라지면서 당내 특검론과 쇄신 요구가 주목받고 있다.유 전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제는 진짜 고민하고 정리해서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누가 봐도 검찰이 불공정하지 않으냐”라며 “디올백 (수수 사건)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왜 불기소 처분하나”라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들어 “국민들이 다음에 누굴 쳐다보겠나”라며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했다.유 전 의원은 “국민들은 이렇게 묻는다.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당신들은 떳떳하냐’”라며 “그게 저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관한 시비라고 생...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제도가 재산 기준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에 해당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건강보험 가입자가 기혼자일 경우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산 기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건보 당국은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을 평가할 때, 소득요건은 부부의 합산 소득으로 따지는 데 반해 재산요...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기자를 향해 “무례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21일 공식 사과했다. 홍 수석 발언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 문제가 다시 부상했다. 국민 여론과 유리된 대통령실의 인식이 드러나면서 민심을 수습해야 하는 대통령실 행보도 타격을 입게 됐다.홍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언론관 논란이 확산하자 문제의 발언 이틀 만에 사과한 것이다.앞서 홍 수석은 지난 19일 운영위에 출석해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추가 설명을 요청한 기자를 겨냥해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며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 ‘뭘 잘못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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