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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의료취약지역 주민이 겪는 주말과 야간 의료 공백을 없애기 위해 국내에서 첫 추진된 ‘365민관협력의원’이 결국 민간 운영자가 아닌 서귀포 의료원에 운영을 맡기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제주도와 서귀포시는 내년 예산안에 민관협력의원 운영비 지원 항목으로 공기업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9억3000여만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예산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민관협력의원을 서귀포의료원에 위탁해 운영할 예정이다.민관협력의원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휴일과 야간의 의료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구상한 새로운 방식의 병원 운영 모델이다. 행정에서 부지와 건물, 의료 장비 등을 갖춘 후 민간 운영자인 의사에게 장기 임대하는 것이다. 시중보다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건물과 장비를 대여하되 365일 진료, 야간 진료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실제 민관협력의원이 첫 시도된 대정읍 지역 주민들은 야간이나 주말에 진료를 받으려면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제주시 도심으로 이동해야 ...
압수한 도박자금을 몰래 빼돌린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정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4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전남 완도경찰서에 근무하던 2022년부터 1년여간 불법 도박과 관련해 압수한 현금 3400여만원을 14차례에 걸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증거물 보관실에서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가 불구속기소 되자 파면 조치했다. 증거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찰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재판장은 “피고인의 범행이 경찰조직과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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