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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2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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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10대 자녀 셋을 둔 A씨는 남편과 이혼했다.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려면 부부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A씨는 남편 명의의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었다. A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후에도 파주시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며 서류상 이혼상태를 유지했다. 청약당첨만을 목적으로 한 ‘가짜 이혼’이었다. A씨는 이혼 2개월 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B씨는 부인과 성인이 된 두 자녀와 함께 경기도 고양시의 전용면적 77㎡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서류상 그 집에는 B씨 가족 4명 외에 두 가족이 더 거주하고 있었다. B씨는 친모와 장모를 2020년 8~9월 위장전입시킨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곳, 총 2만3839세대를 대상으로 6개월간 실태점검 한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연세대학교는 18일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12월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일부 수험생이 요구하는 재시험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해석됐다.연세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지 사흘 만에 내놓은 공식 입장에서 이렇게 밝혔다. 연세대는 입장문에서 “법원이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감안해 모든 수험생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이어 “12월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면서 “대입 일정을 고려해 법적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0일 조선·해양 계열사인 한화오션 경기 시흥 연구·개발(R&D) 캠퍼스를 방문했다. 김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의 사업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미국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이뤄진 방문이어서 주목된다.김 회장은 이날 시흥 R&D 캠퍼스 현장을 둘러본 후 임직원들에게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위산업(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한화그룹 측은 설명했다.이날 방문에는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그룹 부회장,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이 동행했다.한화오션 시흥 R&D 캠퍼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상업용 공동 수조와 예인 수조, 국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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