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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최근 금융투자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 과세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감세 모드다.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이 중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이 크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과 증여재산에서 부동산은 각각 70%와 47% 정도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보유세 부담 경감 덕택으로 증여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가액은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공시가격) 순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상속·증여 재산은 거래 사례가 드물고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평가·신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과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같지만, 과표 현실화 비율이 시세 대비 70%라고 하면 부동산 상속의 실효세율은 약 35%(50%×0.7)로 기업 상속이 더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해 국...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2금융권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2금융권에서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난 데 따른 영향이다.신협중앙회는 14일부터 수도권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더불어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것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신협은 지난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대출도 제한하는 등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 시행에 들어갔다. 신협은 올 들어 꾸준히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은 지난달 2금융권에서 나타난 풍선효과가 확대하는 것을 사전에 견제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은행권의 규제 강화로 2조7000억원 폭증하며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0.001㎜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섭취하면 기관지염과 폐렴 치료 등에 사용되는 특정 항생제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다는 뜻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환경을 망칠 뿐만 아니라 질병 치료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여서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최근 오스트리아 빈대학과 독일 본대학, 헝가리 데브레첸대학 소속 연구진은 일상에서 자주 쓰는 플라스틱 성분인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나일론에서 비롯된 ‘나노 플라스틱’이 일부 항생제 효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최신호에 게재됐다.나노 플라스틱은 크기가 0.001㎜ 미만인 플라스틱 조각을 뜻한다. 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기계 부품, 식품용 밀폐용기, 포장용 필름 등이 버려진 뒤 햇빛과 파도 등에 노출되면서 잘게 부서져 생긴다.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