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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21 22:05본문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특별법 제정 작업 등을 거쳐 2026년 7월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과 함께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이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양 시도의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또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와 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전시와 충남도는 통합 추진을 위해 우선 ‘(가칭) 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관협의체를 통해 통합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위치, 기능과 특례 등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통합에 필요한 ...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실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내년도 법무부와 감사원 등 예산안 심사 과정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검찰이 도합 수백억원대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쓴 것에 실망한 게 아니다. 검찰 주장대로 법 집행과 정의 구현에 정말 필요한 돈이라면 아깝지 않다.예컨대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대기업 회장의 비자금을 캐기 위해 검사(조승우 분)가 정보원(영화 속 재무팀장)을 ‘룸살롱(유흥주점)’에 데려가는 데 비용을 썼다면 말이다. 정보원을 구슬려 진술케 하는 것도 ‘수사의 기법’이라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괜찮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극히 일부 공개된 검찰의 과거 특활비 사용 내역을 보면 찌질하기 짝이 없다. 공기청정기 대여비로 쓴 건 코로나19 때문이라니 그렇다고 치자. 단체사진을 찍고, 케이크를 사고, 염소고기를 사먹는 건 대체 뭐란 말인가.지난해 택시비로만 5억원을 넘게 쓴 감사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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