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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
곡물과 과일 등 농산물의 판매가격 하락으로 농가 경영 여건이 소폭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농촌경제연구원의 ‘2024 가을 농업·농촌 경제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 3분기(7~9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4.4(2020년=100)로 2분기(95.7) 대비 1.3% 하락했다.교역조건지수는 농가가 생산·판매한 농축산물 가격(농가판매가격지수)을 농가가 구입한 농기자재·생활용품 등 비용(농가구입가격지수)으로 나눈 값으로, 농가의 채산성을 나타내는 대표 지수다. 20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100 이하면 농산물 판매가격이 농사를 짓기 위해 구입한 물품값보다 낮아 밑지는 농사를 지었다는 뜻이다.교역조건지수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연간으로는 2020년 100에서 2021년 105.3으로 상승했으나 2022년(89.6)과 2023년(90.2)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올 들어서도 지난 1분기 103.3으로 기준점을 웃돌았으나 2분기(95.7)부터 다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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