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이티 이주민 본국 추방 재개···“사형 선고” 비판 > 자유게시판

미국 정부가 아이티 출신 이주민들을 갱단의 유혈 반란으로 무정부 상태에 놓인 본국으로 추방하는 항공편을 재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아이티의 치안 및 인도주의 위기가 극심한 상황에서 본국 추방은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아이티 국민 약 50명을 항공편을 통해 아이티로 송환했다며 미국에 남을 법적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만에만 추방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아이티 출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항공편 운영을 재개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해상에서는 미 해양경비대가 지난달 12일 바하마 인근 해상에서 이민자 65명이 탄 선박을 아이티로 돌려 보낸 바 있다.
조 바이든 정부의 추방 재개는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불법 이민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적극 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갱단 폭력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한 아이티에선 주민들의 목숨을 건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 역시 아이티에 있는 자국민들을 탈출시키는 한편 미국인들에게 아이티를 방문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중남미 카리브해 최빈국인 아이티는 수년째 갱단이 활개치며 무정부 상태가 계속돼 왔다. 2010년 발생한 대지진과 이어진 콜레라로 극심한 혼란을 겪은 아이티는 2021년 조브넬 모이즈 당시 대통령이 암살되며 공권력마저 붕괴했다. 여기에 지난달 3일 갱단이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국립교도소를 습격해 재소자 3000여명을 탈옥시키고 경찰서와 공항, 관공서 등을 공격하면서 폭력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갱단의 퇴진 압박을 받아온 아리엘 앙리 총리가 지난달 사임한 뒤 과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협상이 시작됐지만, 치안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갱단은 현재 포르토프랭스의 약 80%를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인권사무국에 따르면 아이티에선 올해 1~3월까지 1500명 이상이 갱단 폭력으로 사망했다. 유엔은 이번 사태로 1만5000여명이 집을 떠났으며 아이티 내 전체 피란민 수가 3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아이티를 탈출한 이주민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나탈리 코트리노는 아이티의 재앙적인 인권 상황을 고려할 때 바이든 정부가 사람들을 계속 추방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이주민 권리단체 알오트로라도는 갱단은 수도를 장악했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람들은 기근에 직면했다며 사람들을 아이티로 돌려보내는 것은 이들에게 사형 선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코리 부시 미 하원의원도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정부는 끔찍한 상황에서 탈출한 아이티 이민자를 돕기 위해 인도주의적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며 추방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이주기구(IOM)은 지난달 약 1만3000명의 아이티 주민들이 이웃 국가에서 아이티로 송환됐다고 밝혔다.
‘업체 유착 의혹’ 경호처 간부작년 말부터 검찰에 수사받아
총선 후 사건 알린 것도 ‘뒷말’개인 비리 축소 말아야 비판
감사원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 도중 한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발견해 지난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대통령경호처 간부 A씨와 방탄유리 시공업체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지난해 10월 검찰에 의뢰했다. 이 업체는 대통령실 이전 공사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곳이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 수준은 10억원대로 알려졌다. A씨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 업체가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돕고 허위 견적서 제출을 묵인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 수수 정황도 있다고 한다. 감사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해당 업체 관계자를 불러 A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마무리 단계다. 국민감사는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사원은 감사 실시 이후 5차례 감사기간을 연장했다. 감사기간을 오는 5월1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지난 2월 통지한 게 마지막이다.
다만 감사가 5월에 마무리돼도 공개까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정치감사’ 지적을 받아온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과 측근 김영신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이기 때문이다.
경호처 간부 수사의뢰 사실이 알려진 시점과 관련해 뒷말도 나온다. 정부 입장에서 총선 전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악재가 될 것 같아 관리하다 총선 후 공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2022년 10월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로 그해 12월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전 정부 감사에 집중해온 감사원의 현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감사로 평가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 이전 과정의 불법이 단 한 건일 가능성은 없다면서 감사 결과가 경호처 직원 한 사람의 비리로 축소 종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감사 과정 전반의 투명한 공개와 유병호·김영신 두 감사위원의 제척을 요구했다.
서울의 카메라 대여점에서 고가의 장비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일본으로 출국하려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사기 혐의로 일본인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의 카메라 대여점에서 4079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1월과 2월 두 차례는 카메라 장비를 소지한 채 일본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판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9일 카메라를 빌린 뒤 이틀만인 11일 장비를 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하려다가 카메라 대여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당시 대여점 업주는 카메라에 설치된 위치정보장치(GPS) 신호가 공항에서 감지되자 A씨의 출국 가능성 우려해 신고했다.
A씨는 각각 다른 서울의 카메라 대여점에서 카메라를 빌려 이미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카메라를 빌릴 때는 여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여권 분실신고를 통해 일본에서 새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