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개혁 입법 마지막 관문…민주당 “법사위원장 확보해야” > 자유게시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속출하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자 야권 추진 법안이 법사위 문턱에 막히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개원을 한 달여 앞둔 시점부터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 기싸움이 벌어지면서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MBC 라디오에서 다수당으로서 상임위를 정확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가져야 된다’는 뜻인지 묻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민희 경기 남양주갑 당선인도 B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서 개혁 입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총선 유세에서 수차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법사위원장 하나 국민의힘이 차지하니 할 수 있는 일이 다 봉쇄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여야 어느 쪽이 법사위원장을 맡느냐는 원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이다. 법사위는 17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최장 60일까지 법사위에 법안을 붙잡아 둘 수 있어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기도 한다.
민주당이 벼르는 사법개혁 입법, 각종 특검법 등은 법사위 소관 법이기도 하다. 법사위는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법제처, 법원·군사법원 사법행정, 탄핵소추 등을 관할한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해 수월하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범야권 192석 단독으로 법안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국회 개원 당시 여당이자 제1당이었지만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여겨지던 관행을 깬 것이다. 당시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후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고, 대선 이후인 2022년 6월 후반기 원구성 때는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이를 패착으로 여긴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전세사기특별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이 법사위에 발이 묶였고 야권은 본회의 직회부로 맞대응했다. 본회의 직회부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는데 법사위원장마저 내줄 수 없다고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더라도 원구성 협상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21대 후반기 국회 때 53일 만에 원구성에 합의했다.
채 상병·김 여사 특검법 언급 전무…협치·쇄신 빠진 메시지비공개 자리선 국민의 매서운 평가, 본질은 소통하라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밝힌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은 ‘국정 방향과 정책은 옳고 정부는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에 전달되기에 미흡했다’로 요약된다.
자성과 변화보다 기존 국정운영 정당화에 방점을 찍어 총선 패배에 따른 쇄신 메시지로서의 의미는 사라졌다. 또 협치 대신 국정 방향을 둘러싼 대결의 장을 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여권의 4·10 총선 참패 뒤 처음으로 직접 내놓는 대국민 메시지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사실상 대국민 담화 성격으로, 앞서 밝힌 국정 쇄신의 구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지가 관건이었다.
12분가량 진행된 발언에서 전면적, 전향적 쇄신책은 전무했다. 윤 대통령은 대신 그간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치중했다.
총선 참패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데서 찾았다. 발언 중 국정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해도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실천에 최선을 다했음에도라며 여러 차례 정부 방향이 옳았다고 강조했다.
세부 분야별 진단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물가 문제에 대해 총력을 다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며 그러나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렸지만 중소기업 등에 전달이 미흡했고, 청년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을 엄청나게 늘리긴 했지만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 해결 방향도 제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 듣겠다고만 밝혔다.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할 수 있다던 기존 입장의 반복이다. 의대 2000명 증원을 두고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고,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이면 병원을 떠날 수 있어서 갈등 해결 시한은 다가오고 있다.
윤 대통령 입장은 기존 국정 기조를 그대로 지키면서 국민 체감을 높이는 소통 강화,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게 골자다. 야당에 압도적 힘을 실은 총선 민심은 정치권 안팎에서 정권심판이자 국정 대전환 요구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정 고수’라는 답을 내놓은 셈이다. 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 선거 결과는 한편으로는 정부의 국정 운영이 국민들로부터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매서운 평가의 본질은 더 소통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 기조, 국정 방향은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우리 국민의 총체적인 의견이라며 그 뜻을 받아 윤석열 정부가 집권했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선거 때문에 국정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통해 분열된 민심을 아우르는 통합 메시지도 없었다. 이날 윤 대통령 발언에서 ‘협치’ ‘통합’ ‘야당’이란 단어는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 총선 참패로 임기 내내 입법 주도권을 야당이 쥐는 상황을 고려해 여당 내에서도 적극적인 협치 주문이 나왔지만 이날 메시지에선 빠졌다.
대신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는 원칙적인 발언을 내놨다. 공식 연설마다 통합과 협치 메시지에 인색했던 기존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범죄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법안 등에 대한 입장은 담기지 않았다.
총선 국면에서 대표적인 ‘용산발’ 악재로 꼽힌 이종섭 전 호주대사 도피 출국 의혹 등에 대한 입장도 포함되지 않았다. 조만간 이어질 인적 쇄신에 대한 원칙도 빠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30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애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0년 전 오늘 이 시각쯤 저는 방송을 하다가 전원구조 소식을 듣고 안도하고 있었다. 저에게도 그날의 기억은 왜 이리 생생한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그 당시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97년생이었고 이제 스물 여덟이 된 그 나이대의 젊은 세대가 지난 10년간 겪었을 트라우마는 사고 그 자체보다도 안타까운 참사 앞에서 둘로 갈라진 대한민국 정치권 때문이었다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서 (전남 진도) 팽목항에 왔다며 304명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원내대표는 세월호는 묻는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또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유가족은 말한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이토록 많은 국가폭력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뒤늦게 알아서 미안하다고라며 팽목항에 서서 마음을 바로 세운다고 했다.
이 대표와 같은당 이주영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날 오후 경기 안산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