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기시다 총리, 야스쿠니 신사에 또 공물 봉납 > 자유게시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태평양전쟁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을 봉납했다. 내각의 다른 각료들은 오는 23일까지 직접 참배에 나설 전망이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시작되는 춘계 예대제(제사)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마사카키’로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기시다 총리 이외에도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 오츠지 히데히사 참의원 의장도 이날 마사카키를 봉납했다. 마사카키는 신사 제단에 바치는 비쭈기나무 화분이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본이 제국주의하에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시설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열린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어, 이에 대한 참배는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총리 취임 이후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는 않고, 공물을 봉납해 왔다. 기시다 총리는 23일까지 열리는 올해 추계 예대제 기간에도 직접 참배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시다 총리의 봉납은 한국 정부의 각종 ‘러브콜’에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것이라 문제로 지적된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전범기업들의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 준 ‘제3자 변제안’을 내놨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반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기시다 총리 이외의 일본 정부 각료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고 있다. 이날은 신도 요시타카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이 참배했으며, 23일에는 일본의 초당파 의원연맹인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회원들의 참배가 예정돼 있다.
특히 신도 경제재생담당상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오지마 수비대를 지휘한 구리바야시 다다미치 육군 중장의 외손자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등 강경 우익 성향을 보인 바 있다. 2011년 8월에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견제하려고 울릉도를 방문하려다 국내 입국이 거절된 바 있다. 그는 이날 야스쿠니 참배 뒤 나라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일한 분들의 영혼에 대한 존숭의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기시다 총리 등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거나 참배한 것과 관련해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주간경향] 전 지구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3년 409억t(±32억t)으로 추정된다. 2013~2022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88%(연간 353억t)가 화석연료 연소에서, 12%(연간 47억t)는 산림 등 토지이용에서 나왔다. 이렇게 배출된 이산화탄소 중 바다가 26%(연간 104억t), 숲이 31%(123억t)를 흡수했다. 흡수되지 않은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쌓여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 세계 각국의 탄소배출량을 추적하는 국제과학자그룹 ‘글로벌카본프로젝트(GCP)’가 지난 10년간 이산화탄소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흡수되는지 과학적으로 추정한 결과다.
GCP 자료가 제시하는 결론은 명쾌하다. 배출량과 흡수량의 차이를 없애 균형을 이루려면 화석연료 사용,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흡수 측면에선 육상 생태계에서 많은 양을 흡수할 수 있도록 숲의 면적을 넓히거나 그게 어려우면 최소한 유지하기라도 해야 한다. 핵심 탄소흡수원인 숲을 잘 가꾼다면 2050 탄소중립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의 보루, 산림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공기 중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빨아들인 물에 햇빛을 반응시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든다. 광합성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생화학반응이다.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높은 방법이기도 하다. 광합성을 통한 산림의 탄소흡수는 기후변화의 자연기반해법이라고 불린다.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소로 저장하고, 생산된 목제품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콘크리트와 철강을 대체하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 숲의 탄소흡수량은 정점을 지나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산림청에 따르면 2008년 연간 6000만t에 이르렀던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2021년 4040만t으로 줄었고, 2030년에는 2250만t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기후변화로 침엽수림의 생장이 현격히 둔화한 것이 한 원인이다. 구상나무와 금강소나무의 고사,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은 기후 스트레스로 인한 영향을 보여준다. 한국 숲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도 흡수량에 영향을 준다. 한국은 1970~1980년대에 대규모로 나무를 심었는데 이때 심은 나무가 이제 40~50세에 이르렀다. 사람과 비슷하게 숲도 노령기(50년 이상)에 접어들면 탄소흡수량이 줄어든다. 2050년대에는 노령기에 접어드는 숲이 전체 산림면적의 76.2%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상기후로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재난은 대형화하고 있다. 산불의 건수와 피해면적은 2010년대 440건, 857㏊에서 2020~2023년 사이 580건, 8367㏊로 늘었다. 건수와 비교해 피해면적이 크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늘면서 2016년 이후 산사태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산불과 산사태는 숲에 저장된 탄소가 배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산림청이 지난해 7월 10일 발표한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억9100만t) 중 11%인 3200만t(국내 2700만t·해외 500만t)을 산림 기여로 달성할 계획이다. 산림을 핵심 탄소흡수원으로 적절히 관리해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려면 산림 면적을 유지 및 증대해야 하고, 산림 관리로 흡수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탄소흡수와 생태 다양성의 균형 찾기
손요환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는 산림 분야 탄소중립에서는 광합성에 의한 흡수 외에 목재 제품 이용, 바이오매스를 통한 화석연료 대체 효과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살아 있는 나무에 저장된 탄소가 수확된 목재 제품을 통해 인간 사회로 이동하고, 그 자리를 새 나무로 채워 다시 저장고 역할을 하게 하는 순환 임업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손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기후변화 대응은 배출량을 줄이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 가능한 한 많이 흡수해야 한다.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직접포집(DAC)할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더 발전해야 하고, 그다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자연기반해법이다. 육지의 식물과 바다의 조류를 활용해 최대한 흡수하는 건데 산림의 면적을 늘려야 하고, 늘릴 수 없다면 최대한 줄어드는 걸 막고 기존 산림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나무도 사람처럼 나이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달라서 빠른 성장의 시기를 지나면 여전히 탄소는 흡수해도 증가폭은 줄어든다. 그래서 많이 흡수하는 시기가 지나면 베는 게 좋다. 그게 숲의 단위면적당 흡수량을 늘릴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식물이 가진 탄소를 가공해서 오랫동안 써야 한다. 예를 들어 나무를 가공해 가구로 쓰면 그 수명 동안은 탄소가 나무 안에 저장된다. 건축물에 목재를 쓰면 콘크리트와 철강을 가공할 때 나오는 탄소를 줄일 수 있다. 가공이 어려우면 팰릿으로 만들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도 있다. 생물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산림을 경영·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목조 주택 1동은 철근 콘크리트 주택보다 탄소배출량은 4분의 1이고 탄소 저장량은 4배 많다. 단열 성능도 뛰어나 냉난방비를 30% 정도 줄일 수 있다. 목재 사용으로 인한 대체효과는 탄소흡수량으로 인정받는다. 김관호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목재 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에 콘크리트, 철근을 대체하는 효과까지 포함하면 국내 생산 목재로 국내에서 지은 100㎡ 면적의 목조 주택 한 동은 약 40t 정도의 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서 목조 건축이 목재를 가장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보니 최대한 늘려나가려고 추진하고 있고, 건축 분야라 국토부와도 연계해서 목조 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산이 험하고, 목재로 쓸 만한 나무가 부족해 산업적 벌목이 활성화되지 않은 한국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반론도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고령기 나무를 베고, 새 나무를 심는 접근법이 상대적으로 탄소흡수를 강조하고, 숲이 가진 다른 기능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호정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나무에 저장된 탄소도 있지만 잎이 떨어져 썩지 않고 땅에 쌓여 토양유기물 형태로도 저장된다. 나무를 자르고 나면 이 토양유기물이 빨리 분해돼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나무만이 아니라 토양의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변할지 정확한 정보를 먼저 얻어야 한다. 덧붙이면 숲을 가꾸는 이유로 탄소 저장도 있지만 다른 목적도 있다. 숲은 하류의 홍수나 가뭄을 줄이는 기능이 있고, 동물과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서식처가 된다.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관광지도 제공한다.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런 걸 다 고려하지 않고 탄소 흡수만 살피는 건 부분적 시각이다. 나무를 심는다면 숲에 있던 나무를 자르고 다시 심기보다는 원래 없던 곳에 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위험한 선택, 숲 복원해야
숲에서 얻은 목재로 경제적 이득을 보거나 탄소를 흡수하는 건 숲의 크고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탄소 흡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벌채를 진행한다면, 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숲이 들어서기까지 20~30년 동안은 숲이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모두 포기해야 한다. 숲이 다시 울창해져도 이런 서비스가 이전처럼 충분히 제공될지는 불확실하다라고 밝혔다.
그런 점에서 강 교수는 현재 전국 단위로 그린벨트를 풀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고,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체지 확보를 조건으로 해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강 교수는 숲은 도심의 온도 상승을 막고, 그늘을 제공하고 물순환을 건강하게 한다. 녹지를 원하는 수요도 많다는 점에서 그린벨트를 녹지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다. 특히 농경지가 줄어드는 데 농지를 녹지로 가꾸는 방안과 헌법상 우리 국토이기도 한 북한의 헐벗은 산에 숲을 조성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발표된 유럽연합의 ‘2030 신산림전략’이나 독일의 ‘2050 숲전략’은 모두 기후변화 극복·적응을 위한 잠재적 산림 증대,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 조성과 보호·복원의 확대, 목재의 단계적 사용, 생물 다양성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도 비슷한 방향에서 2017년 제6차 산림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탄소흡수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의 순환 경영을 강조했다.
이 기본계획은 지난 1월 공청회 등을 거쳐 현재 개정 작업 중이다. 탄소흡수량을 늘려야 한다는 당위와 벌채로 인한 생물 다양성 훼손, 생태계 서비스 중단을 우려하는 시각 사이에서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관호 과장은 기본계획 변경의 이유 중 하나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2017년 이후 이뤄진 2050탄소중립 선언,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산림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한꺼번에 다 베는 방식(개벌)을 줄여나가고, 생태계의 건전성을 지켜가는 방식으로, 중간중간 나무를 남겨두는 친환경 벌채를 늘려나가고자 한다. 경제림 활용을 높이기 위해 임도(숲에 낸 길)도 지속해서 늘려가는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