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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4-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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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Ʈ��Դ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결과에 대해 밝힌 입장을 두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불통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선언”(민주당), “국민 탓하며 변명 일색”(녹색정의당), “이대로 쭉 가겠다는 오기”(조국혁신당) 등 비판이 이어졌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며 “국정 방향은 옳았고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는 대통령에게 무슨 변화와 쇄신을 기대하겠나”라고 말했다.박지원 민주당 당선인(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은 더 힘들어지고, 국정운영에도 더 험한 일이 기다릴 것”이라고 했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가 걸어온 길, 가려는 길이 모두 틀렸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내가 맞다’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수정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들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와 지방교육청 장학사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교육부에서 2017년 교과서 정책을 담당한 A씨는 2018년용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를 ‘유신 독재’로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이번 사안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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