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중증장애인 7명 임기제 채용… 사회진출 기회 확대 > 자유게시판

경기 수원시는 장애인들의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중증장애인 7명을 경력경쟁임용 시험으로 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채용인원은 시스템 운영 관리 분야 전산 4명, 수서 정리 분야 사서 3명이다. 직급은 모두 일반임기제 9급이다.
이번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임용시험 중 ‘장애인 구분 모집’과 별개로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응시할 수 있다.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증과 법인 등의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5월 초 수원시 홈페이지( 채용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이 잘하는 직무를 꾸준히 발굴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중소기업계가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해 헌재의 본안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헌재의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소식을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이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2022년 1월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지난 1일 헌재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소규모 사업장 상당수가 준비가 안 됐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재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이미 2년 적용 유예기간을 거쳤고 법이 시행된 만큼 사업장들이 안전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대표 A씨가 창원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모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엄마는 딸이 있어서 좋다는 이야기를 종종 내게 했다. 딸한테 세상의 진보를 배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듣고 있던 상담 선생님은 얼굴을 찌푸렸다. 미섭씨가 어머니께 가르침을 줄 필요는 없어요. 깜짝 놀랐다. 엄마와 페미니즘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기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맞다. 엄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의무는 나에게 없다. 그 깨달음 이후 삶이 한결 가벼워졌다.
총선이 끝나고 며칠을 끙끙 앓았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을 모두 ‘나중에’로 미루고 치른 선거를 목격한 후유증이었다. 그나마 안전하다고 느꼈던 공간에서 세게 한 방 얻어맞은 느낌. 와중에 심상정 의원이 지역구에서 크게 패하고 결국 정치 은퇴를 선언하자, 나도 그만 나가떨어지고 말았다.
고등학생 시절, 심상정이라는 국회의원이 옆 동네에서 지역구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선거에서 떨어졌고, 결국에는 4선 의원이 된 그를 나는 꽤나 좋아했다. 마주치는 유세 차량에 웬 모르는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엄마처럼 생긴 후보가 타고 있다는 점이 자랑스러웠다. 심상정을 보고 자랐기에 정치인의 모습을 여성으로 그려낸 고양시의 청년이 나 하나는 아닐 것이다.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심상정 후보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크게 실망한 일이 있었다.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 여사라 부르며 농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였다. 질문 및 답변 시간에 객석에서 일어나 말했다. 그 발언은 여성 혐오적이다. 박 전 대통령의 여성됨을 짚어 멸칭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사과할 기회를 드리겠다. 심 후보는 발언을 취소하고 정중하게 사과했다. 그래도 화가 다 풀리지는 않았다.
도끼눈을 뜨고 대선을 지켜보는데,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설거지는 여성의 일이라고 발언한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허허 웃는 남자 후보들 사이에서, 심 후보는 농담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며 단호하게 짚었다. 대한민국 모든 딸들에게 이 자리에서 사과하십시오. 그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토론회에서는 심 후보가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타 후보들의 혐오 발언을 지적했다. 그제야 나는 심상정을 온전히 용서하게 되었다. 그가 나를 모욕하는 이들에 맞서 사과를 받아내는 정치인임을 믿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심상정 캠프에 들어갔다. 5년 전 토론회에서 진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 유세가 한창이던 어느 날, 선거 사무실로 출근했는데 후보가 일정을 취소하고 연락을 끊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며칠 후 돌아온 그에게 나는 또 화가 나서 편지를 썼다. 같이 일하는 선거 노동자들에게도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고. 이번에도 역시 답장이 왔다. 정성껏 지적하고 화내줘서 고맙다,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다.
왜 그렇게 심상정에게는 화가 많이 났으며, 몇번이나 용서를 빌게 했을까. 엄마를 가르치는 역할에 부담을 갖고 살았다는 점을 깨달은 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나는 정치인 심상정에게 고마운 마음만큼 의무감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여성과 소수자의 편에 서준 만큼 나도 그가 더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심상정은 은퇴를 선언하는 자리에서도 사과했다. 빛나는 퇴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패배로 느껴지지도 않았다. 나에게 그는 언제든 사과를 요구하는 마음을 온전히 받아준 정치인이었기 때문이다. 나도 이제는 심상정에게 진 빚을 내려놓게 되었다. 다 갚아서가 아니다. 사실 어떻게 하든 갚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애초에 그건 내가 진 빚이 아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