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심 청취하려 법률수석 두겠다는 발상 엉뚱하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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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심 청취하려 법률수석 두겠다는 발상 엉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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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04-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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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시민사회수석실을 없애고 법률수석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장 직속인 법률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을 법률수석 밑으로 돌리고, 반부패비서관·민정비서관을 신설해 법률수석 휘하에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과 흡사한 구조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정기관 독립성 확보’를 이유로 없앤 민정수석실 부활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대통령실은 민심청취 강화를 조직개편 명분으로 든다. 그러나 민심을 듣기 위해 시민사회수석실을 없애고 법률수석실을 신설한다는 발상은 엉뚱하다. 대통령과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시민사회수석이 민심을 듣는 자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문제는 시민사회수석실이 아니라 황상무 같은 함량미달 인사를 수석에 앉힌 인사 실패이고, 그런 사람이 ‘회칼 테러’ 운운하며 언론사를 겁박하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이 정부의 기풍이다.민정수석실의 실질적 부활은 사정기관과 공무원들에 대한 통제 강화가 목적이...
20년 넘게 자전거를 탄 조선씨는 다시는 자전거 페달을 밟지 못할까 걱정한다. 텐덤사이클 선수인 그는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 국제대회에 출전했다가 목뼈가 골절되며 사지가 마비됐다. 18일 서울 용산구에서 만난 조씨는 사고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휠체어를 탄 채 손가락에 힘을 주지 못했다. 조씨는 “재활 중이지만 언제 퇴원할 수 있을지, 몸이 예전처럼 돌아올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텐덤사이클은 시각장애인 선수와 ‘파일럿’이라고 불리는 비장애인 선수가 한 팀으로 사이클을 타는 종목이다. 조씨는 2022 항저우장애인아시안게임 3관왕인 시각장애인 선수 김정빈씨와 함께 지난해 3월부터 호흡을 맞췄다.8개월여 동안 국제대회를 함께 출전해온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그 기대는 지난해 12월3일 무너지고 말았다. 도쿄 대회에서 첫 번째 바퀴를 돌던 중 뒷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떨어지면서 김씨는 치골이 골절됐고, 조씨는 경추골절로 사지를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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