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총력” 부동산 “낮춰”…정당화에 치중, 쇄신책은 전무 > 자유게시판

채 상병·김 여사 특검법 언급 전무…협치·쇄신 빠진 메시지비공개 자리선 국민의 매서운 평가, 본질은 소통하라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밝힌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은 ‘국정 방향과 정책은 옳고 정부는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에 전달되기에 미흡했다’로 요약된다.
자성과 변화보다 기존 국정운영 정당화에 방점을 찍어 총선 패배에 따른 쇄신 메시지로서의 의미는 사라졌다. 또 협치 대신 국정 방향을 둘러싼 대결의 장을 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여권의 4·10 총선 참패 뒤 처음으로 직접 내놓는 대국민 메시지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사실상 대국민 담화 성격으로, 앞서 밝힌 국정 쇄신의 구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지가 관건이었다.
12분가량 진행된 발언에서 전면적, 전향적 쇄신책은 전무했다. 윤 대통령은 대신 그간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치중했다.
총선 참패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데서 찾았다. 발언 중 국정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해도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실천에 최선을 다했음에도라며 여러 차례 정부 방향이 옳았다고 강조했다.
세부 분야별 진단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물가 문제에 대해 총력을 다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며 그러나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렸지만 중소기업 등에 전달이 미흡했고, 청년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을 엄청나게 늘리긴 했지만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 해결 방향도 제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 듣겠다고만 밝혔다.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할 수 있다던 기존 입장의 반복이다. 의대 2000명 증원을 두고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고,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이면 병원을 떠날 수 있어서 갈등 해결 시한은 다가오고 있다.
윤 대통령 입장은 기존 국정 기조를 그대로 지키면서 국민 체감을 높이는 소통 강화,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게 골자다. 야당에 압도적 힘을 실은 총선 민심은 정치권 안팎에서 정권심판이자 국정 대전환 요구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정 고수’라는 답을 내놓은 셈이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 선거 결과는 한편으로는 정부의 국정 운영이 국민들로부터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매서운 평가의 본질은 더 소통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 기조, 국정 방향은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우리 국민의 총체적인 의견이라며 그 뜻을 받아 윤석열 정부가 집권했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선거 때문에 국정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통해 분열된 민심을 아우르는 통합 메시지도 없었다. 이날 윤 대통령 발언에서 ‘협치’ ‘통합’ ‘야당’이란 단어는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 총선 참패로 임기 내내 입법 주도권을 야당이 쥐는 상황을 고려해 여당 내에서도 적극적인 협치 주문이 나왔지만 이날 메시지에선 빠졌다.
대신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는 원칙적인 발언을 내놨다. 공식 연설마다 통합과 협치 메시지에 인색했던 기존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범죄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법안 등에 대한 입장은 담기지 않았다.
총선 국면에서 대표적인 ‘용산발’ 악재로 꼽힌 이종섭 전 호주대사 도피 출국 의혹 등에 대한 입장도 포함되지 않았다. 조만간 이어질 인적 쇄신에 대한 원칙도 빠졌다.
이스라엘이 자국 본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습을 감행한 이란에 대한 재보복 시기와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란군의 고위 사령관이 핵 원칙 재검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18일(현지시간) 이란 매체 타스님뉴스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핵 안보 담당 사령관 아흐마드 하그탈라브는 적(이스라엘)이 우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우리의 핵 원칙과 정책 그리고 이전에 발표했던 고려사항을 모두 재검토할 수 있다면서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이 우리의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그들의 핵시설도 첨단 무기로 고스란히 보복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보복 공격을 시도할 경우 핵 프로그램을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간 이란은 핵무기 미보유와 미사용 원칙을 천명해왔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2003년 파트와(최고 종교 권위자의 종교적 칙령 또는 해석)에 따라 핵무기 개발과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또 2015년 7월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 독일)은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가해졌던 각종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의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도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이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란은 그다음 해부터 우라늄 농도를 높여왔다. 이란 의회는 2020년 IAEA 사찰을 제한하고 우라늄 농축 농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우라늄 농축도를 60%까지 높여왔다.
앞서 이란은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이 폭격을 받자 지난 13~14일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보복 공격을 단행했다. 이란이 발사한 드론과 미사일은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의 지원으로 99% 격추됐으나 이스라엘은 재반격을 예고했고 그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은 선에서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이란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표방하면서 이스라엘의 보복 대응 방법으로 이란 요인 암살, 핵시설 파괴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고위급 임원도 포함…시장 점유율 감소, 중국 전기차 약진에 부담현대차·기아·포드 등과 달리 내연기관차 라인업 없어 더 큰 타격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력 10% 이상, 약 1만4000명 감축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비야디(BYD)·샤오미 등 중국 전기차의 약진 등에 따른 경쟁 심화와 수요 감소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테슬라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우리는 조직을 자세히 검토하고 세계적으로 10% 이상의 인력을 감축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테슬라 직원은 14만473명으로, 3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불어난 상태였다. 이를 기준으로 이번에 해고되는 인원은 1만4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미 언론은 추산했다.
이번 감원 대상에는 고위 임원급도 포함됐다. 드루 배글리노 수석부사장과 로한 파텔 공공정책·사업개발부문 부사장 등이 테슬라를 떠나기로 했다.
이번 인력 감축은 최근 부진한 판매 실적과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이달 초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1분기 인도량(38만6810대)을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나 줄어든 수치다. 테슬라의 분기 인도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전기차 시장은 지금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에 빠져 있다. 침체의 터널에서 나올 때까지 버텨내는 일이 업계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문제는 누구도 그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설상가상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형국이다.
이는 선두주자인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 감소로 고전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자동차 정보사이트 켈리블루북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에서 26만9000여대의 전기차가 판매됐다. 지난해 동기보다 2.6% 증가했지만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에 비하면 7.3% 감소했다. 테슬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초 약 62%에서 현재 51%로 낮아진 상태다.
반면 후발주자인 포드의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보다 86%나 늘어나 2만대를 넘어섰다. 포드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지난해 4.2%에서 7.4%로 상승하면서 테슬라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포드 외에도 리비안(59%), 현대차(57%), 메르세데스 벤츠(67%), BMW(63%), 기아(63%) 등이 판매 대수를 크게 늘리면서 테슬라의 점유율을 낮췄다.
세계로 눈길을 돌리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도 테슬라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블룸버그가 중국승용차협회(CPCA) 자료를 인용한 보도를 보면, 중국 내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 6.7%로 집계됐다. 중국 내 소비 부진과 현지 자동차 제조업체들과의 경쟁 심화로 지난해 1분기 10.5%에서 많이 감소한 것이다. 중국 현지 업체인 비야디, 니오, 샤오펑, 리오토, 화웨이 등이 저가 모델부터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앞세워 맹렬히 추격 중이다.
특히 테슬라는 내연기관차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침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결국 감원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날 대규모 인력 감축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5.59% 급락한 161.48달러에 마감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35%가량 떨어진 상태다. 오는 23일 테슬라가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 시장은 또 한 번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