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글로벌 경제 좋아지는데 한국만 제자리라는 IMF > 자유게시판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전망치와 같은 2.3%로 유지했다. 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직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여 3.2%로 내다봤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보다 0.6%포인트 높은 2.7%다. 글로벌 경제는 좋아지는데 한국은 제자리걸음을 할 거라는 얘기다. 대외변수에 취약한 개방경제 체계인 한국은 중동 전운 등 국제 정세가 불안할수록 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달러당 1400원대를 위협하는 환율은 한국의 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작금의 한국 경제에서 활력을 찾아보기 힘들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삼중고는 민간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 신한은행이 17일 공개한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보면 물가 상승 영향으로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식비가 처음 60만원을 돌파했고, 교통·월세를 포함한 필수 생활비만 139만원에 달한다. 소득은 뒷걸음치고 일자리는 열악해져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원자재값 인상으로 식품업계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총선 전 눌러놨던 각종 공공요금 인상도 초읽기에 들어가 내수는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기업의 미래 전망도 불투명하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 조사결과, 한국 100대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0년 전보다 18.8% 줄어 71조6491억원이었지만 대만 100대 기업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36조3947억원에서 86조960억원으로 136.6% 늘며 한국을 앞질렀다. 한국의 최대 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수출 전망도 어둡다. 미·중 간 반도체 전쟁 속에 미국이 보조금 등 527억달러를 지원해 2030년까지 첨단 반도체 20%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전략을 짰기 때문이다.
가계·기업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할 정부는 더 위기 상황이다. 한물간 감세정책을 고집하다 지난해 87조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부자감세 효과를 내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지하고 정부 곳간을 채워온 각종 부담금 등을 조정해 올해 나라살림도 순탄치 않다. 물가 안정 실패로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대통령 담화를 보면 정책 방향을 바꿀 기미조차 없다. 경제 위기에서 탈출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고물가·고금리 부담을 막을 민생 안전망을 강화하고 수출과 내수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1~2인 가구의 인기를 끌고 있는 ‘정기구독 도시락’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정기구독은 일정 비용을 내고 원하는 식품을 정기적으로 배송받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구독형 도시락(즉석섭취·조리식품) 5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부채살수비드’(맛과벗 제조·워낭인터네셔널 판매), ‘평양비빔밥’(나비야 제조·에스크기획 판매), ‘굶지마요참치덮밥’(한국푸드씨스템 제조·판매), ‘하이라이스앤소시지’(본핏 제조·판매) 등 4개다.
이들 제품에서는 식중독균인 살모넬라와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
살모넬라는 두통·설사·발열 등 급성 위장염을 유발하고, 대장균은 감염 시 식중독과 함께 설사·복통·구토·혈변·피로감·탈수 증상을 동반한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냉장보관 및 진공포장에서 증식하는 저온성 세균으로, 감염되면 설사·고열·오한·근육통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특히 임산부라면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해 판매를 중지하거나 재고를 폐기토록 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제품에 대한 점검 등 추가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정기구독 서비스로 식품을 배송받으면 세균 증식을 막기 위해 빨리 냉장고에 넣을 것을 당부했다. 또 냉장·냉동제품에 표시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가열 방법과 시간, 소비기한, 보관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 단체들이 서울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차별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죽은 듯 드러눕는 ‘다이인(die-in)’ 시위를 벌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들로 이뤄진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 100여명은 이날 오전 8시쯤부터 한성대입구역 승강장에 누워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드러누워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몸 위에 펼쳐두거나 손팻말을 들고 앉아 노래를 부르며 약 1시간 동안 시위를 이어갔다.
서울교통공사는 일부 활동가들의 역사 진입을 제지하고 시위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 퇴거 조치를 했다. 장애인 활동가 2명은 역사로 들어가려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공동투쟁단은 이어 오전 10시쯤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앞 마로니에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중증장애인노동권보장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 복원 등을 주장했다.
또 22대 국회 출범 1년 이내에는 법을 제정해 달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각 정당 대표와의 만남을 요청했다.
공동투쟁단은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은폐한다며 이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구성된 단체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3일부터 이달 8일까지 61차례 진행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고 승강장에서 다이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