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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독소조항 해독 안 돼”…윤재옥 권한대행, 반대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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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4-04-2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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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추진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독소조항 등 법안의 문제점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당선인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봐 묵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특검의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권한대행은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했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도 애매한 정도의 ...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공무원들의 상당수가 해당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절반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직무를 변경했다.1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중 절반이 최소 근무 기간인 1년만 버티고 직무를 변경했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시교육청과 동부·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근무기간을 분석했다. 이 기간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33명 중 절반이 넘는 18명이 1년도 못 채우고 직무가 변경됐다.6개월도 못 버티고 관련 업무에서 손을 놓은 경우도 7명이나 됐다. 반면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은 4명에 불과했다. 교육청 직원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단체는 학부모들의 악성민원과 소송 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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