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고금리에…신용위험 커지고 비은행권 대출 팍팍해진다 > 자유게시판

대내외 변수로 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은행들은 2분기 경제주체의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 등 건전성 우려가 높은 비은행업권은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돼 취약차주의 자금 조달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국내 은행이 예상한 2분기 신용위험지수(종합)는 1분기(32)보다 5포인트 높아진 37을 기록했다. 이는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2022년 4분기(4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번 조사는 총 204개 금융사의 여신업무 총괄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것으로, 신용위험, 금융기관 대출태도, 대출수요에 대한 평가를 가중평균해 -100과 100사이 지수를 산출한다. 지수가 높을수록 신용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차주별로는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계(33→39)의 신용위험이 가장 높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33)과 대기업(3→8)이 뒤를 이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가장 취약한 고리인 가계부터 신용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가계대출 금리가 2021년말 3.01%에서 지난해 5.08%로 2년새 2%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가계 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0.16%에서 0.35%로 상승했다.
비은행업권도 2분기 대출자의 신용위험이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 내다봤다. 기관별로는 상호금융조합(47→45), 상호저축은행(41→38), 생명보험(24→29), 신용카드(19) 순으로 차주의 신용위험 전망도가 높았다. 한국은행은 저신용, 저소득층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건전성 우려 등에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은행 대출에 대한 수요(12)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증가폭은 1분기(24)보다 대폭 꺾일 것으로 전망됐다.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 일반 대출(-8→-17)은 고금리 부담으로 더욱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커졌고, 가계 주택 대출 수요(31→11)는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중소기업(33→31)과 대기업(11→6)은 대출 수요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다.
비은행금융기관에서는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대출수요가 감소될 것(-14→-4)으로 전망되는 상호금융조합을 제외하곤 가계 생활자금 및 기업 운전자금 중심으로 전 업권에서 대출수요가 소폭 증가될 것으로 관측됐다.
같은 기간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1)는 1분기(-3)보다는 2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음수(-)를 기록하며 대출 강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됐다.
비은행업권도 대출 강화 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상호금융조합(-27), 상호저축은행(-21)의 대출 문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호금융조합(3.54%)과 상호저축은행(6.55%)의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수익성 악화와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엄마, 바라고 바라던 20살 성인이 되면서 친구들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한창 놀러 다닐 때인데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 남들처럼 군대도 가보고 싶고 여행도 가고 여가생활을 즐기고 싶었는데 희망이 없어졌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매일 울었고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괴로워.
삼성전자 1차 하청업체 노동자 수현씨(21·가명)의 어머니는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아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대학생현장실습대응팀·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49개 단체는 삼성전자의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묻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현씨는 특성화고 3학년 때인 2021년 10월 경북 구미에 있는 삼성전자 1차 하청업체 ‘케이엠텍’에서 일을 시작했다. 고등학교 추천 현장실습생으로 3개월간 일했고, 2022년 1월부터는 영진전문대 소속으로 고숙련 일·학습병행제(P-TECH)를 통해 일을 이어갔다.
수현씨가 한 업무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일이었다. 납땜이 돼 넘어온 휴대폰 기판 위에 플라스틱 부품을 수작업으로 하루 2000개씩 조립했다. 반올림은 부품 조립 전 기판 위에 묻은 먼지나 이물질 제거를 위해 에어건(공기총)을 매번 사용했는데 그때마다 과일 향과 기름 냄새가 났다며 조립 후에는 휴대폰 뒷면을 고온으로 압착하는데 갤럭시 S21, S22, S23 기종은 방수폰이라 고온에서 접착제가 녹아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배기와 환기가 안 돼 작업현장 공기 질은 좋지 않았다고 했다.
수현씨는 일을 시작한 지 약 2년 만인 지난해 9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받았다. 이후 6개월간 7차례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았고 지난달 29일 조혈모세포이식(골수이식) 수술을 받았다.
케이엠텍은 수현씨가 무급휴직을 한 지 4개월 만인 지난 1월 근로관계를 종료했고 치료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영진전문대는 수현씨가 2년간의 일학습병행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게 되자 자퇴처리를 했다. 수현씨 어머니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골무 하나만 낀 상태로 하루에 부품 수천개를 반복 조립하다 병에 걸려 항암치료를 받는데 회사 관계자들은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올림 등 49개 단체는 케이엠텍의 원청인 삼성전자가 하청 노동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노동인권, 안전보건 등에 대한 행동규범을 마련해 모든 협력사에 이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케이엠텍은 행동규범을 준수하지 않았다. 삼성은 이제라도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며 행동규범대로 케이엠텍 대응을 조사하고 백혈병 피해자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현씨 대리인인 반올림은 이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삼성전자 측은 (안전보건 관련) 협력사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면서도 케이엠텍의 작업환경은 전문기관이 매년 측정해 노동부에 제출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해당 환자가 근무한 조립공정은 작업환경 측정 대상 물질(화학물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관련법상 작업환경 측정 대상도 아닌 것으로 알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해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원지검 피의자 회유 협박 조작수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설치 구성의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대책단은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친이재명계 현역 의원 및 당선인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민형배 의원이 단장을 맡는다. 대책단은 크게 3팀으로 운영된다. 사건 조작 진상조사 팀장은 주철현 의원이, 특검·탄핵 추진팀장은 김용민 의원이 맡는다. 검찰개혁 제도개선팀장은 당 법률위원장 김승원 의원이 이끈다.
‘대장동 변호사’ 5인도 모두 합류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법률특보였던 박균택 광주 광산갑 당선인이 간사를 맡는다. 김기표 경기 부천을 당선인, 김동아 서울 서대문을 당선인, 이건태 경기 부천병 당선인, 당 법률위원장을 맡은 양부남 광주 서을 당선인 등 4인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장동 변호사 5인방 외에도 이성윤 전북 전주을 당선인, 한민수 서울 강북을 당선인 등 친명계 당선인들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단장인 민 의원에 따르면 대책단 첫 전체회의는 오는 22일 열린다. 민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정치적 탄압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발본색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술판’ 의혹과 관련해 검사의 부패 행위가 드러나면 22대 국회에서 탄핵 추진을 할 수 있는지 묻는 말에 탄핵 추진은 21대 때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해서 구속 수감자들을 불러 모아서 술 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회의를 하고, 검찰이 사실상 승인하고, 이것이 나라인가라며 국기 문란 사건이라는 등 비판을 이어왔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수원지검, 수원구치소, 대검찰청을 차례로 찾아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