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이승만기념사업회 “문재인 4·3 추념사 명예훼손” 최종 패소 > 자유게시판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기념사업회와 제주 4·3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기념사업회와 유족은 2020년과 2021년 문 전 대통령의 제주 4·3 추념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이 4·3사건 당시 시위대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고 공산 세력을 미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2021년 8월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각각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문 전 대통령은 2020년 제주 4·3 추념식에서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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