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동의 사소한 물음들]‘바람의 세월’, 그 10년에 대하여 > 자유게시판

<바람의 세월>은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다큐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이었던 문지성양의 아버지 문종택 선생은 그해 8월8일부터 캠코더를 들고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4·16TV’의 시작이었다. 지금까지 보관한 영상자료만 5000여개, 50테라바이트에 이른다. 편당 1~1.5기가바이트인 영화로 치면 5000여편. 하루도 빼지 않고 8시간씩 4년여를 쉼 없이 찍어야 가능한 분량이다. 처음 뵐 때 검었던 머리는 세어 이제는 은빛이다. 그는 지금도 해마다 몇번씩 딸이 물길 따라 주검으로 돌아왔던 동거차도를 찾아간다.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헌법 34조 6항) 의무를 지닌 이 국가와 정부가 모두 해야 했을 일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을 약속했던 이 국가와 정부가 해야 했을 일이다. 그러나 그 무엇도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정치권에 의해 처음부터 거부당했다. 그때마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나서야 했다. 어렵사리 선체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위원회 등을 만들었지만 지금껏 침몰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침몰 당시 은밀히 맨 먼저 보고를 받던 국정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을 포함한 대통령기록물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반성과 재발방지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었던 ‘생명안전기본법’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4·16생명안전공원’은 10년이 되는 오늘까지 첫 삽도 못 뗐다. 당시 세월호 모든 승무원이 비정규직들이었던 것처럼 모든 안전의 자리를 비우고 그곳에서 이윤을 뽑아가는 이윤과 자본 중심의 사회시스템은 그대로다. 해피아, 모피아 등 여러 관피아들과 자본의 보이지 않는 공모, 결탁, 유착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먹이사슬은 여전히 견고하다.
그동안 그 무엇도 이뤄지지 않았다
물론 우리는 후퇴만 거듭한 것은 아니다. 눈물만 흘리고 분노만 토로해온 것은 아니다. 다큐 <바람의 세월>에서 처음으로 유가족분들이 환하게 웃으며 서로에게 ‘○○엄마’, ‘○○아빠’ 수고했어요라고 덕담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비로소 우리 모두의 힘으로 박근혜 탄핵을 이룬 광장의 풍경이다. 그런 박근혜를 촛불정부였던 문재인 정부가 서둘러 사면복권시켜주던 날의 분노도 영화에 담겼다. 그렇게 정치권은 매번 갈지자 횡보지만 세월호 참사 후 한국 시민사회는 이윤과 권력보다 생명을 우선하는 ‘세월호 시민공동체’로 거듭났다. 모든 일상을 중지하고 전국에 200여 시민분향소를 세우고 사회적 상주 역할에 나선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지 않을게’라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주변 문화예술인들만 봐도 존경스러울 정도다. 10년간 매달 1회 ‘304낭독회’를 연 젊은 문학인들이 있다. 연극인들은 주기적으로 대학로에서 추모문화제를 갖는다. 전국을 돌며 손바닥 그림타일 5000여개를 모아 진도 팽목항 방파제 둑에 기억의 벽을 만든 어린이책 작가들과 동료 문화예술인들은 매달 한번씩 ‘팽목바람길 걷기’를 계속하고 있다. 세월호 농성장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젊은 시절을 보낸 윤솔지 감독은 <바람의 세월> 외에 다큐 <침몰 10년, 제로썸>도 만들었다. 연분홍치마 등 4·16기록단에서 제작한 10주기 옴니버스 다큐 3부작 <세 가지 안부>도 상영 중이다. 길동무 르포문학학교와 안미선, 희정 등 다큐작가 10명이 세월호 기억장소 20곳을 순례한 기록집 <기억의 공간에서 너를 그린다>도 출간되었다. 은유, 정보라 등 50여명의 작가와 활동가들이 쓴 <월간 십육일>도 출간되었다. 그 외 세월호 참사 작가기록단에선 유가족의 10년을 담은 <520번의 금요일>과 세월호 생존자와 형제자매, 그리고 그 곁의 이야기들을 다룬 기록집 <봄을 마주하고 10년을 걸었다>도 내놓았다. 전국에서 모인 4160명의 시민합창단 공연과 이지상, 연영석, 손병휘 등 민중가수들이 10주기 마로니에촛불 기억문화제도 개최했다. 전국에서 수많은 세월호 10주기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내 마음속 ‘파블로 네루다 문학학교’
1000송이의 국화와 야생화의 바람
당신을 ‘날리면’ 되는 일인가
다시 묻는다, 정부는 뭘 하고 있나
이러한 때 국가와 정부, 국회는 뭘 하고 있나. 4월16일 추념식에 와서 침울한 표정으로 사진만 찍고 갈 텐가. 의문뿐인 세월호의 진상규명에 다시 나서라. 4월16일을 국가애도의날로 지정하라.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윤석열에 의해 좌초한 ‘이태원진상규명특별법’과 1100만 비정규직의 생명과 권익을 지키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재의결하라. 이런 기본이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그날 세월호 안에서 이 국가와 정부를 믿고 가만히 있어야 했던 이들의 피눈물과 아픔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사진)이 재판에서 참사 당일 구청 공무원에게 ‘대통령 비판 전단 수거’ 지시를 해 사고를 키웠다는 공소사실을 직접 부인했다가 증거로 반박을 당했다. 그는 자신이 참사 직전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올린 이태원 현장을 우려하는 말이 ‘클럽발 코로나’를 우려한 것이라며 인파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재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근처에서 열린 대통령 비판 집회에 뿌려진 대통령 비판 전단을 수거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김진호 용산서 외사과장에게 (전단을 수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우리(구청) 업무인지는 모르겠으나 알아보라고 전달한 것이지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그간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의견 등을 밝혔는데 이날은 이례적으로 의견 진술을 자청했고 재판부의 심문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재판에서 공개된 용산구청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대화 내역을 보면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오후 9시쯤 직원들에게 김진호 용산서 외사과장(에게) 빨리 전화하세요. 강태웅(당시 더불어민주당 용산 지역위원장) 현수막 철거도 부탁해요라고 지시했다. 이에 용산구청 직원은 민주당 현수막은 전부 새벽에 제거 예정입니다. 시위피켓은 당직실 통해 바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당초 용산구청 직원들이 용산서의 전단 수거 요청을 거부했지만 이후 박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전쟁기념관 인근에 가서 전단 수거 작업을 했고 이로 인해 인파 밀집 사고 대응이 어려웠다고 보고 있다.
‘구청 업무인지 모르고 전달만 했다’는 박 구청장 주장은 앞서 검찰에서 한 진술과도 배치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 구청장은 지난해 1월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그것은 시켰다기보다는 용산서 과장한테 전화가 왔고 전단을 수거해야 하는데 엄청 많다고 했고, 그게 구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구청장은 사고가 임박했을 무렵까지도 인파사고를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오후 9시6분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전 통일부 장관)이 함께 있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이태원은 할로윈으로 난리라 신경 쓰이기도 하구요 등의 글을 남겼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어떤 취지로 한 말인지 묻자 클럽발 코로나가 발생할까봐 걱정됐다고 답했다. 그는 ‘이태원이 신경 쓰인다고 했으면 현장에 나가 눈으로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재판부 질문에는 일단 정리를 좀 하고 나가려고 했다면서 비서실장에게 보고받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차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참사 태스크포스 소속 최종연 변호사는 인파 대책을 세우거나 행정 협조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코로나 때문이었다고 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지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8일 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을 우선 고려한다는 장애인 인권헌장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오늘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며 재키 로빈슨이 미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차별 철폐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프로야구는 그가처음 뛰었던 4월15일을 기념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롯해 없는 사람에 대한 차별, 더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차별 등이 넘쳐나는데 차별이 금지되는 의미 있는 날 장애인 돌봄 주간을 하게 돼 뜻깊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오늘 발표하는 장애인 5개년 계획은 경기도 장애인 정책에 큰 지침과 방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장애인 인권헌장의 마지막 13번째 조항에 따라 경기도정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인권헌장의 마지막 조항은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돼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이날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민선8기 도정 정책을 연계해 경기도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종합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경기도에서 추진하게 될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계획이다. 도는 이 기간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 장애인 정책 추진을 목표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 수당 지급 등 총 65개 정책에 2조92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계획은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스스로 일해서 소득이 증대되는 경기’ ‘교육·문화·체육·관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경기’ ‘장애를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불편이 없는 경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기’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경기’ ‘언제 어디서나 사회적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돌봄이 가능한 경기’ 등 6대 비전을 중점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