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무시당한 ‘세월호 사참위’ 권고…정부, 12개 분야 중 11개 ‘외면’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권고 중 단 1개 분야만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14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참위가 내놓은 권고에 대한 정부 이행 여부를 12개 분야로 나눠 점검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세월호 참사 관련 사참위 주요 권고 이행 평가’를 발표했다.
416연대는 사참위 권고 중 정부가 대체로 이행하는 것은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 분야 하나 정도라고 평가했다. 해당 분야의 구체적인 이행 사항은 수색·구조의 총괄·지휘·조정을 위한 명확한 지휘·조정 체계의 확립 방안 마련, 실시간 육·해상 통신망 체계 구축, 수색·구조 업무 관련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수색·구조 전문교육 의무화 등이다.
전혀 이행하지 않은 분야는 6개다.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 추가 조사,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방지 제도개선, 참사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개선, 중대재난조사위 설립 및 안전기본법 제정,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제공·소통 방식 개선 등이다.
나머지 5개 분야는 부분적으로 이행하나 중심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권고 핵심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재난 피해자의 인권침해 및 혐오 표현 확산 방지책 개선, 선사·선원 안전 운항 능력 제고 및 책임 강화, 선박 안전관리 체계 개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사회적 참사 기록 폐기 금지 및 공개·활용 방안 마련 등 분야다.
사참위는 2022년 활동을 종료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여러 문제를 두고 32건의 권고를 내놨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48조는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정한다. 해당 국가기관은 권고의 이행 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416연대는 정부는 사회적 참사의 추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권고를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참위 권고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21대 국회와 새로 시작될 22대 국회는 (국가기관에)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대만 관광객 유치 활동을 위해 현지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아시아나항공과 협력해 대만 주요 8개 여행사와 공동으로 경기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다음달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관광공사는 타이베이에 있는 경기관광 홍보사무소를 통해 3월부터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신규 여행상품 개발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주요 여행사 7개사와 매체 6개사를 초청해 경기도의 신규 관광자원에 대한 팸투어를 진행했다.
팸투어 일정 동안 현지 여행사 등은 파주 평화누리 캠핑장 바비큐 및 카라반 체험, DMZ 개성인삼체험, 평화누리길 연천 11코스 임진강 주상절리 카약 액티비티 체험 등을 진행했다.
또 화성 서해랑 해상케이블카 해양관광자원 체험, 시흥 갯골생태공원 벚꽃명소 체험, 안성 아쿠아필드 웰니스 체험 등도 진행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다양해지는 방한 외국인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웰니스, 아웃도어, 액티비티, 지역음식 등 경기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구석구석의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극심한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추가 지원 없이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란 미군 고위 장성의 관측이 나왔다.
유럽 내 미군을 지휘하는 크리스토퍼 카볼리 미군 유럽사령관 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최고사령관은 10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우크라이나군이 포탄 1발을 쏠 때 러시아는 5발을 쏘고 있으며 그 차이는 몇 주 안에 1대 10으로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카볼리 사령관은 한쪽이 포탄을 쏠 때 다른 쪽이 반격할 수 없다면 전쟁에서 패배한다면서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올해 우크라이나의 전황은 미국에 달려 있다며 우리의 지원 없이 우크라이나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미 하원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의 승인을 거부하며 군사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조 바이든 미 정부는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601억달러(약 82조원)를 포함한 총 953억달러(약 128조원) 규모의 ‘안보 패키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승인을 요청했고, 지난 2월 상원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발이 묶인 상태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한 국경 안보 예산 확보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며 예산안은 수개월째 표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최근 몇 주간 우크라이나 전역의 에너지 기반 시설과 제2도시 하르키우를 공습하는 등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다.
러시아군은 이날도 북부 하르키우와 남부 오데사에 공습을 가해 10세 어린이 등 최소 7명이 사망하고 수십여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반격을 위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탄약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서방의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독일 언론 악셀 슈프링거와 인터뷰하면서 러시아는 더 많은 병력과 무기를 갖고 있지만 서방은 현대식 무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생존에 서방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이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장거리 미사일 타우러스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러시아의 ‘핵 위협’ 때문인 것 같다며 하지만 (타우러스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세계를 러시아의 핵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