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마을의 안녕을 비는 대동굿 ‘삼각산 도당제’ > 자유게시판

서울 강북구 우이동 뒷산에서 11일 오전 ‘삼각산 도당제’가 열리고 있다. 마을의 안녕과 풍년, 가축의 번식 등을 기원하기 위해 오랫동안 이어져온 대동굿인 도당제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2호로 지정돼 있다.
■ 금투세·상속세…경제 정책은 여야 입장차 ‘뚜렷’
여야의 관점이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분야는 경제 관련 법·제도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금투세 폐지 정책을 확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민의힘 공약집에도 명시돼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족한 세수를 또 근로자들의 소득으로 메꾸려는 그러한 얄팍한 속셈이 아닌지 의심된다(이개호 정책위의장)며 감세 자체에 소극적이다. 녹색정의당도 금투세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이 된 새로운미래는 오히려 개인들에게 차별적인 금투세를 폐지하고 거래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찬성 뜻을 밝혔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금투세 폐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중론을 펼친다.
상속·증여세 완화에도 국민의힘은 찬성을,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는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구입자금 대출 등의 내용이 담긴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에 의거한 해결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등 나머지 정당들은 모두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긍정적이다.
■ 주 4일제는 언제?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은 인플레 우려 상당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근로시간 어젠다도 여야 입장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주 4일제(4.5일제) 도입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새로운미래도 법정 노동시간 40시간→35시간 축소 공약을 냈다. 녹색정의당은 중소기업·비정규직 역차별을 방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추진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금 감소로 직결되며, 기업의 인력 확보 부담과 비용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일하는 시간 단축에 부정적이다. 개혁신당 역시 주 52시간 예외 사례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단축 자체에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국민의힘은 한번 쓰면 끝나는 것이다. 어렵게 잡은 물가가 올라갈 것(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며 반대한다. 새로운미래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를 근거로 모순적 대책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000명’을 고수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관해서는 대체로 숫자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한 위원장)라며,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지역의대 추진 등을, 새로운미래는 매년 15~20% 단계적 증원 등을 공약했다.
■ 비동의 강간죄, 민주당은 ‘유보’, 국민의힘은 억울한 사람 양산
녹색정의당은 강간죄 성립 기준을 폭행·협박 여부가 아닌 ‘성관계 동의 여부’로 가늠하는 ‘비동의 강간죄’의 도입을 비롯해, 성적 괴롭힘도 성폭력 범주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젠더폭력 법·제도를 전면 개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유보적이다. 국민의힘은 억울한 사람을 양산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반면 새로운미래는 지난 3·8 세계여성의날을 하루 앞두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을 공약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공약으로 각 정당은 국제공조 체제 마련(녹색정의당), 사이버 공간 성적 괴롭힘 처벌법 제정(새로운미래),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의 성범죄물 삭제권 부여(조국혁신당), 위장수사 범위 성인 여성까지 확대(국민의힘) 등을 제시했다.
성별·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생활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도입은 진보진영의 숙원 중 하나였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만 찬성 의사를 밝혔을 뿐 다른 정당들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 국민의힘은 차별금지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일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양안(대만·중국) 전쟁 시 군사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과 대만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익 중심의 균형외교가 필요하다(새로운미래), 한국 불개입을 선언해야(녹색정의당) 등 대부분 부정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국익을 지키는 정치를 할 것(한 위원장)이라며 개입 의지를 시사했다.
비례대표 숫자를 늘려 지역구·비례 비율을 2 대 1 정도로 만들자는 주장과 관련,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아예 국회의원 50명 감축 공약을 내걸고 있다.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대해선 민주당·새로운미래·녹색정의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모두 찬성인 반면,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이전은) 지금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다(한 위원장)라며 의견 표명을 유보했다.
경향신문은 정당들에 직접 16개 사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해 답변을 받았으며,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집과 개별적으로 발표한 공약도 참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의 질의에 정당들이 답변한 내용과, 당대표 같은 대표성을 지닌 인사가 밝힌 내용도 반영했다. 구체적인 공약이 없거나 공식 입장이 정립되지 않은 사안은 ‘없음’으로 기재했다.
구매자 관리지수와 소비자물가 등경제지표 반등…제조업 부활 기미
시티은행, GDP 성장률 4.6%→5%상하이 지수 연초보다 3.6% 상승
미 대선·부동산 침체 변수는 고려전문가 장기투자는 비관적 전망
직장인 김모씨는 뜻하지 않게 장기 투자를 하게 된 중국 관련 주식형 펀드 때문에 고민이다. 한국보다는 성장률이 높겠지 싶어 3년 전 가입한 상품인데, 1년 전 마이너스 수익률을 본 뒤 ‘물타기’ 성격으로 추가 매수했으나 수익률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김씨는 손절매를 할지 말지 고민 중이다.
한때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두가 중국 경제 위기를 말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했다. 중국 주식시장은 지난 3년간 내리막길을 걸었다. 중국 주식을 팔고 인도 주식을 사는 게 대세였다.
그런데 최근들어 중국 경제가 바닥을 찍었다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중국 제조업 부문이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고 있어서다. 주식시장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하에 비관보다 낙관에 무게를 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전히 부동산 부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에 봄이 다시 찾아온 걸까.
고무적 경제지표에 중국 주식시장 반등
중국 경제를 다시 긍정적으로 보는 배경은 우선 ‘양회’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성장률 5.0% 내외,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3.0% 내외, 소비자물가 3.0%, 도시실업률 5.5% 내외 등을 제시했다. 국제금융센터 자료를 보면 중국은 기존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국채·지방채 발행 규모는 늘리기로 했다.
이에 고무적인 경제지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NBS)은 3월 중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50.8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50을 넘으면 경기 상승 국면, 50 아래면 경기 하강 국면을 의미한다. 중국의 1~2월 공업이익도 1년 전보다 10.2% 증가해 기업들의 수익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월 소비자물가도 전년 대비 0.7% 상승하며 5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에서도 조금씩 중국을 달리 보는 기류가 엿보인다. 시티은행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난달 말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6%에서 5.0%로 올렸다. 중국 전인대가 발표한 수치에 호응한 것이다. 무엇보다 금융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연초보다 3.6%가량 올랐다. 중국 상하이·선전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만든 CSI300지수도 올초보다 5.3%가량 상승했다. 중국의 주가수익비율(PER)이 과거 고점보다 낮아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인식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보인다.
신승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조업과 수출 회복에 기반한 순환적 반등을 기대한다면서 중국 정부가 확장 재정을 전개하면서 주식시장에 우호적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 인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 우위라는 평가도 있다. 정정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전환됐고, 앞으로는 추가 악화 걱정보다 개선 기대가 높아질 시기라며 인도는 제조업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지는 않겠지만 역사적 고점 수준에 다다른 상황이어서 추가 상승 기대는 제한적인 반면, 중국은 제조업이 올해부터 의미 있는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부진·기업 부채 등 리스크 상존
그러나 중국 경제를 짓누르는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은 리스크다. 부동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고, 기업 부채 문제도 상존한다. 한계기업 파산 등 문제가 노출되면 투자심리가 급락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제조업이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만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마이너스 2.7%로, 2022년 10월 이후 플러스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약점이다.
미국 대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제금융센터는 올해 미국 대선 등으로 바이든 정부의 기술 견제가 더욱 정교해지는 가운데, 특히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전방위적인 압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중국 주가가 반등하고 환율도 점진적 강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환 기대가 우세하지만 부동산 시장 부진 장기화 및 주식 공급 확대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인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단기 투자라면 몰라도 장기 투자에는 비관적 전망에 무게를 뒀다. 그는 경제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리고 시장을 개방하고 돈을 뿌려야 하는데 중국은 고정환율제, 공산주의, 늘어난 국가부채, 공급과잉 등을 이유로 이 세 가지 정책을 펴기 어려운 구조라며 지금은 중국 주식이 싸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투자할 곳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