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명소 기대했는데…정크아트 하던 테마파크, ‘쓰레기장’으로 > 자유게시판

충북 보은군이 지역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수백억원을 투자해 조성한 ‘펀파크’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은군이 펀파크 조성사업에 함께 투자한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겼지만 코로나19 이후 수년째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차를 타고 서산·영덕고속도로 속리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IC에서 빠져나와 보은군청 방향으로 25번 국도를 5분 정도 달리다 보면 거대한 펭귄 형태의 전망대가 눈에 들어온다. 충북 보은군 보은읍 길상리에 자리 잡은 펀파크다.
5만9752㎡ 규모의 펀파크 내부는 수년간 관리가 되지 않은 듯 황량했다. 펭귄 모양 전망대는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졌다. 전망대 앞 광장에는 탱크와 코끼리 모양의 조형물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보은군 관계자는 9일 현재 업체가 펀파크를 제대로 운영할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돼 임대차 계약 해지를 예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펀파크는 보은군이 2012년 개장한 어린이 놀이 및 체험시설이다. 사업비는 203억원이 투입됐다. 국비와 군비 129억원과 민간업체에서 투자한 74억원 등이다. 이곳에는 전시관, 체험관, 바이크 경기장, 모형자동차 경기장, 전망대 등의 시설을 갖췄다. 또 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을 이용해 만든 정크아트 박물관이 있어 세계 최초 에코 테마파크로 불리기도 했다.
민간업체는 보은군과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2032년까지 20년 동안 펀파크 운영을 맡았다. 보은군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투자한 74억원은 정크아트 조형물 구입비용 51억원과 인테리어·홍보 비용 등 23억원이라며 이 업체가 보은군에 지급하는 임대료는 매년 5000만~6000만원이라고 했다.
펀파크는 한때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였다. 2012년 3월 개장 이후 2014년까지 7만8000여명이 찾았다. 하지만 2015년 2월 이곳에 있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강 레포츠 시설에서 어린이 1명이 숨지면서 운영이 중단됐다. 2년 뒤인 2017년 운영을 다시 시작했지만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문을 닫았다.
보은군은 2022년 말부터 재개장을 위해 업체와 논의 중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체가 2020년부터 보은군에 임대료를 내지 않는 등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다. 체납된 임대료는 1억8000만원에 달한다. 보은군 관계자는 수년째 방치된 펀파크가 흉물로 변해가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며 4~5월 중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뒤 추후 운영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45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썼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려 한은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당겨 쓴 셈인데, 빌려 쓰고 갚지 못한 금액만 약 33조원에 달한다. 56조원 ‘세수펑크’를 낸 지난해 1분기 대출액(31조원·잔액 기준)을 웃도는 규모다.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를 보면 올해 1~3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4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갚지 않은 잔액은 3월 말 기준 총 32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1분기 잔액(31조원)보다 많고, 코로나19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2020년 1분기 잔액(14조9130억원)의 2배가 넘는다. 누적 기준으로는 2021년(7조6130억원)과 2022년(34조2000억원)의 연간 대출액을 1분기 만에 넘어섰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당장 쓸 돈이 없는 정부가 세금이 걷히기 전에 한은으로부터 당겨 쓰는 일종의 ‘급전’으로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린다.
대출금이 늘면서 이자도 불어나고 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한은에 지급할 1분기 이자는 638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원년인 2020년 1분기(152억원)의 4배가 넘는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연초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재정 집행을 늘리며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해 돌려막은 것이다. 정부는 국회가 정한 한은 일시대출금 한도(잔액 기준) 50조원 내에서 돈을 빌렸다 갚기를 반복할 수 있다.
이 같은 한은의 일시대출금 확대는 여러 부작용을 불러온다. 사실상 통화 발행과 같기 때문에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훼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대정부 일시대출 조건을 강화했다. 금통위가 기존 부대조건인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에 ‘일시차입금 평잔(평균잔액)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구체적 기준을 추가했다.
금통위가 제동을 걸었지만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저희 입장에서 세수가 한 달 뒤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쓰겠다고 하면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