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참패에 정부 노동개혁 추진력 약화…사회적 대화 험로 예고 > 자유게시판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동력도 떨어지게 됐다. 반면 범야권 의제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재추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금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노총은 11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거부권 남발을 중단하고 야당과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로 복원된 사회적 대화는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노동개혁’ 의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해 입법을 시도하려고 한다. 건설노조 수사, 노조 회계 공시 등 노사법치주의 분야와 달리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등 법·제도 분야에선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총선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민심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고용노동부 입김은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대화 동력이 떨어질 인스타 팔로워 경우 경사노위보다 국회에 노동계 시선이 쏠릴 수 있다. 양대 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공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공약에서 재추진을 약속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내각이 총사퇴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재추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인스타 팔로워 확대 적용 등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쟁점도 입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선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핵심 의제가 될 예정이다. 노동계와 야당은 업종별 차등 금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등의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향후 거부권 행사 기조를 유지할 경우 노·정 갈등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에선 녹색정의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등 ‘자력’으로 의석을 확보한 진보정당이 없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진보당(3석), 새진보연합(2석)이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참여, 지역구 단일화 방식으로 의석을 얻은 만큼 민주당을 노동 의제에서 왼쪽으로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