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백종원 사관학교’ 설립” > 자유게시판

개혁신당은 2일 민생·정치·미래과학기술의 3대 개혁 방안을 내놓고 그에 따른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국민연금 개혁,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백종원 사관학교’ 설립,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3대 개혁·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연금 구조를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구분해 재정을 완전히 분리하고,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구연금은 수급액을 일정 부분 감액 조정하고 신연금은 기대수익을 원금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수급을 보장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혁신당은 이를 통해 세대 간 갈등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의료개혁 방안도 발표했다. 의·정 합의체를 통해 물가인상률을 수가에 반영하고, 무과실·비고의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민사 책임을 제한하고 형사 면책을 하는 등의 의료인 보호 방안이 포함됐다. 개혁신당은 거점 중증·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의사·간호사·보조인력 등 일부 인력을 공무원 형태로 채용해 고용안전성 및 업무 연계성을 확보하자고 했다.
개혁신당은 ‘자영업 상생지원센터’ 일명 ‘백종원 사관학교’를 설립해 민·관 전문가가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창업 시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폐업 시에도 노무·법무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개혁신당은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고 정당이 당비 수입으로 운영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개혁신당은 2024년 4·10 총선 선거 보조금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88억원·177억원을 받고 양당의 위성정당도 각 28억원 가량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당비와 정치후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거나 세액공제 방식이 아닌 정치후원금 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해 각 정당이 당비, 후원금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2월 정당보조금 6억원 수령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일자 (해당 보조금을) 동결하고 최대한 빠르게 반환할 방법을 찾을 것이고, 만약 입법 미비 사항이라 이런 일이 장기화한다면 22대 국회 첫 입법과제로 입법 미비점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개혁신당은 완전국민경선제 법제화도 공약했다. 본 선거 90일 전에 각 당의 경선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병역, 납세, 전과를 신고하고 본 선거 60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하에 국민이 본 선거와 동일하게 투표소에서 각 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완전국민경선 방식의 예비선거를 도입하자는 인스타 팔로우 구매 것이다. 개혁신당은 각 당에 공천관리위원회 공천과 국민경선 중 공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