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덕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 분석 없이 ‘무리한 홍보’ 지적 > 자유게시판

이번 겨울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5년 새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량 증가 등이 요인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저감 원인의 하나로 기후동행카드를 꼽으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홍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올해 3월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결과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2㎍/㎥로 2019년 1차 시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35㎍/㎥ 수준이던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계절관리제 도입 후 28㎍/㎥, 27㎍/㎥, 25㎍/㎥, 26㎍/㎥ 등 매년 감소해 평균 37%가 줄었다. 초미세먼지 농도 ‘좋음’ 일수도 이번 겨울 42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이번 겨울 미세먼지 감소의 중요한 요인은 예년보다 많았던 강수량이다. 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서울의 강수 일수(42일)와 강수량(209.0㎜)은 그간 관리제 기간 중 최대치였다. 서울시는 강수량·풍속 증가 등 기상 여건과 국외 영향뿐 아니라 배출원 관리 강화 등 정책이 효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인 지난 1월27일 출시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미세먼지 저감 요인에 끼워 넣은 점이다. 도입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해당 정기권과 자가용 이용객의 대중교통 전환 사이 연계성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기후동행카드의 주요 사용자가 기존에도 대중교통 이용량이 많은 청년층이어서 당초 정책 목표였던탄소배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이렇다 보니 서울시가 기후에 미치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부분까지 감소 원인으로 내세운 것은 자체 정책에 대한 지나친 포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 의원이 말하는’ 21대 국회와 22대 총선심화된 젠더 갈등·팬덤 정치여성 정책 퇴행 가속화시켜21대 국회, 임신중지 제도 미완‘성평등 국회 결의안’도 불발결과적으로 22대 총선 후퇴
2004년 비례대표 할당제로 10%를 넘겼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1대 국회에서 19%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여성 의원 비율은 22대 총선에서 20년 만에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과거 ‘개혁 공천’이라 하면 여성, 청년,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진출이 핵심이었지만 그마저도 실종됐다.
3년 전 징후가 있었다. 2021년 5월 국회의원 101명이 성평등 국회를 위한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2012년 국제의회연맹은 성평등 원칙에 기초해 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성인지 의회를 위한 행동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의원 수 확대, 성평등 입법 및 정책 강화, 정당의 성평등 역할 제고 등 7개 행동강령과 세부 과제들이 제시됐다.
이같은 흐름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성평등 국회를 위한 결의안’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등 선거 때 각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여성을 의무적으로 30% 이상 추천하도록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등 6개 사항을 담았다. 당시 결의안에는 성평등은 여성만의 의제가 아니라 모두의 의제라며 성평등 사회의 실현은 헌법에 아로새겨진 국민과의 약속이자 이미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급히 달성해야 할 국가적 당면과제라는 내용이 담겼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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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1대 국회에서 성평등 정책 논의는 사라졌고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과 ‘성평등’은 사라졌다. 지난달 27일 한 여성 의원에게 21대 국회와 22대 총선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그는 ‘성평등’이 금기어가 돼 버린 총선이라고 말했다.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21대 총선에 비해 22대 총선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이 하락했다. 계속 증가하던 여성 의원 비율이 처음으로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이 금기어가 돼버렸고 실종됐다. 예전에는 항상 개혁 공천을 하겠다고 했고 개혁 공천의 바로미터는 여성, 청년,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들의 진출이 핵심이었고 국회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거였다. 모든 게 실종된 총선이다. 한 마디로 퇴행이다.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정책이나 비전으로 권력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복수혈전처럼 돼 버렸다. 검찰 정권이 검찰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탄압한 부분만 부각되면서 모든 정치적 아젠다가 함몰돼 버리고 있다. 검사, 검찰 출신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국회를 점령하다시피 옮겨왔고 윤석열 쪽 검찰, 민주당 쪽 검찰, 조국 쪽 검찰이 링을 여의도로 옮겨와서 싸우는 꼴이 돼 버렸다. 정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번 총선처럼 정책과 의제가 사라진 선거는 없었던 것 같다.
민생 위기, 안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정책 제시가 있어야 하고 거기서 경쟁이 있어야 하는데 ‘팬덤 정치’와 맞물리며 복수혈전처럼 돼 버렸다. 어떻게 심판하고 때려잡겠다는 강성 발언만 난무하고 있다. 그에 대해 팬덤 정치가 박수를 치고 정쟁은 극단화되고 있다. 22대 국회가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된다.
-공천 다양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인 비율이 더 높아질 것 같다.
대의 민주주의는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를 국민에 맞게 구성해야 한다. 저대표됐던 여성들, 사회적 약자들, 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정책 인력들이 나오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갔다. 검찰 출신 법조인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민생과 아젠다가 뒷전으로 밀려서 없어져버린 상황이다.
-여성 대표성은 여전히 부족한데 더 떨어지면 어떡해야 하나.
여성 혐오 정치, 페미니스트 혐오 정치까지 확장돼서 (이제 국회에서) 여성 얘기는 나오지도 않는다.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백래시가 이 정도까지 가서 될지 모르겠다. 젠더 갈등이 생기면 정치는 올바른 방향으로 공론화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혐오를 강화시키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나쁜 정치’가 횡행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도 예전에는 영남 강세 지역에서 여성들을 전략공천하기도 했는데 이번 총선에는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여성 공천 비율은 16.7%다. 국민의힘은 11.8%다.
민주당은 진보 개혁을 표방하는 정당이다. 진보라고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운데 중도 개혁 정당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가치 지향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성평등이다. 우리 당 정강 정책에도 성평등이 중요한데 그런 가치 지향이 하나도 고려되지 않았다.
-여성 대표성이 너무 부족한데도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도 폐지하자고 한다.
그나마 비례대표는 법으로 강제해서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구 여성 공천을 실질화하는 얘기는 아예 거론하지도 않으면서 몇 명 되지도 않는 비례대표 여성 할당 부분까지 폐지하자는 얘기를 하다니 답답하다.
-윤 정부의 여성·성평등 지우기 영향과 민주당내 젠더 평등에 대한 의지 부족 중 어떤 게 더 컸다고 생각하나.
윤 정부 탓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전신도 그렇고 정당 가치 지향이 한번도 개혁적인 적이 없었다. 항상 민주당이 견인했다. 지금 민주당이 그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다.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30% 권고 규정은 지켜지지 않는다.
지금 민주당과 국힘은 성평등과 관련해서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21대 국회에서 이를 강제하는 법을 발의했지만 의지가 없다. 비례대표 후보를 늘릴 의지도 없다. 그동안 민주당이 성평등 이슈를 선점하고 견인해낸 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걸출한 지도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끌었기 때문이다. 두 분 대통령은 인권의식이 강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도적 진전을 이끌어냈다.
-국회에 진입한 여성 정치인들이 더욱 노력할 지점은 없었는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다든가 당 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 크지 못했다. 남성들은 공간을 절대 열어주지 않는다. 여성들이 하려면 돌파하고 싸워야 하는데 역량이 부족했다. 소신과 의지만 있어선 소용 없고 권력 투쟁에서 권력을 잡아야한다. 그런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여성 지도력이 없는 거다.
-21대 국회에서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남녀동수지원관계법 등에 대해 발의가 있었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두 가지 방향인 것 같다. 정치권에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권력을 쟁취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관철할 리더가 있든가,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지지받을 수 있다. 시민사회와 여성운동이 취약해졌다. 이제 정치권이 시민사회 눈치를 보지 않는다. 여성단체들에는 여성혐오적 공격이 집요하게 들어오는 모양이더라. 시민사회 힘이 약해지니 정치권은 부응할 필요 없다고 보는 거다.
-지난 대선 때 2030 여성들이 민주당에 투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대남’ 표를 위해 젠더 갈등을 이용하고 갈라치기했고 민주당은 여성 표 재미를 봤다. 그런데 (당 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 평가를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여성들이 도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일부 유튜버들이 민주당이 페미니즘에 경도돼 있다고 비판하는데, 유튜버 의견에 귀담아 듣는 사람들도 많다.
-팬덤 정치 영향도 있어 보인다.
팬덤 그룹들이 정치 발전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치가 퇴행하고 있는데 이 퇴행하고 있는 정치를 일으켜세우며 견인하는 어떤 그룹도 보이지 않는다. 시민사회, 여성운동도 취약해졌고 언론도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레거시 언론들의 환경이 달라졌고 유튜브와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향력이 커졌다. 기존 언론들은 정치권을 제대로 비판하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주고 판단하게 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 유튜브 등은 퇴행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가 국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고 현실을 반영해서 녹여내 발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점점 더 왜곡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갈등이 커지면서 소모적인 걸 넘어 파괴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기다. 정치의 위기는 우리 사회의 위기다.
-민주당은 조수진 변호사 공천으로 시끄러웠다.
이 경우도 피해자 변호인들이 문제제기해서 공론화가 가능했다. 미투 이후 성범죄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 늘어났고 가해자들을 변호해서 돈 버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그러나 적어도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악랄한 가해자들 편에서 변호하고 이권 챙기고 돈 번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것이다.
-왜 이런 사람들이 공천이 되는가.
당은 남성들이 주도한다. 젠더 감수성이 떨어진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야 반응하는 게 당이고 이슈화 안 되면 슬쩍 넘어간다.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이슈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21대 국회에서 성평등의 관점에서 안타까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장면이 있었는가.
2가지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 내리고 21대 국회에서 관련 제도에 하나도 손을 대지 못했다. 또 2021년 국회의원 101명이 성평등 국회를 위한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전반기 국회의장이 성평등 국회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보고서도 나왔다. 자문위에서 결의안을 채택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여가위에서 심의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성평등’이라는 이름 가지고 거부했다. 나중에는 ‘양성평등’으로라도 하자고 했지만 합의가 안됐고 끝내 국힘이 거부했다. 그 결의안 첫 번째가 ‘각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여성을 의무적으로 30% 이상 추천하도록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그 결의안이 통과되면 정치관계법 통과에 명분이 됐을 것이고 채택 이후 국회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결의안조차 통과가 안됐다. 두고두고 황당했고 안타까웠다.
-21대 국회를 평가한다면.
21대 국회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관련해서 제도적 진전이 이뤄진 게 없다. 그 결과 22대 총선 공천이 후퇴했다. 전반적으로 마초적 분위기가 팽배하다. ‘권력형 페미들을 축출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나오고 민주당이 가까운 유튜버들조차 그렇다.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말할 것도 없다. 여성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
-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미투 이후 백래시가 심해졌고 ‘이대남 현상’으로 인한 갈라치기가 있었고 반젠더정치가 이뤄졌다. 예전에는 여성 인권을 이야기해야 표가 됐는데 지금은 일부 젊은 남성들의 피해의식을 극대화시켜 표를 얻었던 ‘이준석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적 현상과 거기에 편승한 정치권들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다. 21대 국회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관련해서 제도 진전이 이뤄진 게 없다. 그 결과 22대 총선은 더 후퇴했다.
▼ 임아영 젠더 데스크 겸 플랫팀장 layknt@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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