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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4-04-0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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ȨƮ��α׷��˷��.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에 반대하며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입제한에도 시의회 에 강제로 들어온 행위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시의회가 주민 대의기관이어도 방호인력을 밀치고 강제로 들어온 행위는 ‘침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기 안산시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공동대표 정창옥씨의 안산시의회 건조물침입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으로 보냈다고 2일 밝혔다.정씨는 2019년1월25일 열린 안산시의회 본회의에서 당시 윤화섭 안산시장이 답변하는 중 자신의 신발을 벗어 던지며 항의했다. 당시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4·16 생명안전공원’ 설치 추진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가 나왔다. 4·16 생명안전공원추진위원회 구성을 두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비판하는 의원들이 있었다. 이에 윤 전 시장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답변을 하던 중...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행동 활동가인 김찬씨(19·사진)는 올해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게 됐다. 생애 첫 투표를 앞둔 그는 이번 선거가 그가 만난 비정규직, 청소년, 소수자가 정치에서 소외받지 않을 기회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씨는 “또래 청년 노동자,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 장애인과 성소수자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면 국민들이 투표하러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4일 통화에서 첫 투표를 앞둔 심경을 묻자 “올해 주어진 참정권이 반갑기도, 혼란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2년 전 대선 때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투표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막상 투표를 하게 되니 책임감도 적지 않게 느낀다는 것이다. 김씨는 “여전히 청소년은 투표할 수 없는 현실을 부당하다고 느낀다”며 “참정권이 생기길 기다려온 건 사실이지만 올해는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투표권이 생겨 혼란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김씨는 그동안 봐온 정치권의 모습에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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