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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4-1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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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泲��ָ��ڷ��Դϴ�. 사람들은 싸움 끝에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을 하곤 한다. 이 말에는 법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한 기대가 섞여 있다. 20년간 헌법을 연구한 법학자 김진한은 “법은 ‘힘을 가지고 있는 도구’에 가깝다”고 비유한다. 그는 “‘도구’인 법을 잘 사용하려면 잘 알아야 하고, 법을 아는 것은 결국 법을 만들어낸 생각을 아는 것”이라고 말한다.<법의 주인을 찾습니다>는 헌법학자 김진한이 쓴 법학 교양서다. 저자는 20년간 헌법 연구에 매진해왔으며 미국과 독일에서 공부하며 양국의 헌법재판을 비교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책은 보통 사람도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리걸 마인드’를 기를 수 있도록 독자들을 인도한다. 누구나 떠올려보았음 직한 질문들을 던지며 법에 대해 생각해볼 만한 지점들도 던져주는 것이 흥미롭다. ‘마음속의 죄는 왜 벌할 수 없는가’ ‘내가 범죄자가 된다면 어떨까’ ‘노인들의 운전 금지는 바람직한가’ 등이다. 우리 법 현실에 대해 생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총선 출구조사에서 ‘최대 14석’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국민이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부산에서 창당을 선언하며 단독 법안 제출이 가능한 10석을 총선 목표치로 잡았다. 목표 의석을 초과 달성한 데 대한 공을 민심에 돌린 것이다.방송 3사(KBS·MBC·SBS)의 총선 비례대표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12~14석으로 나오자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조국혁신당 개표상황실 곳곳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조 대표는 크게 웃거나 환호하지 않고 침착한 표정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약 20분간 지켜본 뒤 입장을 발표했다.조 대표는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바로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당한 지 한 달 남짓한 조국혁신당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줘 정말 고맙다”며 “저와 조국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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