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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재난 구원투수로 나서는, 필리핀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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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4-04-1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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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매번 뒷전에 밀렸던 돌봄노동이 최근 주요 정책 화두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이민자 가족을 ‘구원투수’로 등판시켰다. 지난해 말 목표로 시행하려 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이 늦어지면서 우회로를 택한 것이라는 해설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에서 “내국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의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가 감당하기에 부담이 크다”며 “국내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면 가정 내 (사적)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발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활용해 돌봄 업계에서 외국인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윤 대통령 지시...
#인천에서 한샘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정석씨(가명·4년차)는 최근 폐업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에 열었던 전시장도 모두 정리했다. 매출 수준은 전국 최상위권이었지만 정작 결산을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매달 돌아오는 물품대금 결제에 대한 부담이 컸다. 정해진 결제일에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한샘 본사는 약속했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단 10만원이 모자라도 미지급으로 간주했고, 결제일 바로 다음날 잔액을 다 치러도 마찬가지였다. 물품대금 결제와 판매장려금 지급 여부는 별개 사안이지만 처음부터 본사는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다. 김 씨는 “본사가 갑질을 할 수 있도록 말도 안되는 계약 조건을 내걸었다”며 “그동안 내 피를 뽑아 한샘에 수혈하면서 버텼는데, 이제는 손해를 감당하 수 없어서 다 접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샘과 퍼시스, 에넥스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가 대리점을 상대로 갑질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한샘 등 3개 가...
[경향신문] 2014년 4월 16일의 참사 이후, 세월호는 하나의 사회운동이었다. 시민들은 아침에 집을 나선 가족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종전까지 빠르게 ‘수습’해야 할 일이던 ‘재난’은, 사회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진상을 규명하고 애도해야 할 대상이 됐다. 이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참사 이전까지 평범한 이웃이었던 희생자·생존자의 가족들이다. 그들은 단식과 삭발, 삼보일배와 100일을 넘는 농성도 마다하지 않고 사회의 맨 앞줄에서 ‘안전사회건설’을 촉구해왔다. 이들은 “지겹다”, “뭘 밝혀냈냐”고 말하는 사람들의 몫까지 대신해 싸웠다. “내가 먼저 당했으니 당신들은 당하지 말라”(책 <520번의 금요일> 중 준영 엄마 임영애씨의 말)는 마음이었다. 이들이 앞장서 싸우는 대신 국가에 재난의 수습을 일임했다면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지난 10년간 세월호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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