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설중재재판소 “박근혜 정부의 ‘삼성 합병’ 개입, FTA 협정 위반” > 자유게시판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한 행위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조치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무부가 공개한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선고’ 보도자료를 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전날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달러(약 438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판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미국계 헤지펀드에 대한 국가 배상으로 이어진 두 번째 사례다.
메이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의 압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했고, 이 때문에 입은 손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메이슨은 2015년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재판정부는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인용하며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해 FTA 협정상 최소 기준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한국 정부의 개입 결과 합병이 승인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개입과 메이슨의 삼성물산 주식 관련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는 합병이 부결됐더라면 실현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달라는 메이슨의 주장을 기각했다. 삼성물산 주식의 실제 주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 따라 판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삼성물산 부당 합병’ 논란으로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온 데 대해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내 투자자만 역차별을 받게 됐다면서 국민연금과 국내 주주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중재판정문 원문과 번역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여름 프랑스 파리에선 세상 ‘힙한’ 댄서들이 역동적인 춤판을 벌인다. 엄밀히 따지면 ‘브레이킹’이란 종목에서 각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벌이는 경기다. 올림픽 메달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선 브레이킹이라는 힙합 댄스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첫선을 보인다. 앞서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청소년 하계올림픽에서 시범 종목으로 처음 올림픽에 등장한 브레이킹은 성인 올림픽 데뷔를 앞두고 있다.
1970년대 미국 뉴욕에서 태동한 힙합 댄스인 브레이킹은 한국에서 흔히 ‘비보잉’이란 명칭으로 불렸다. 이 춤을 추는 사람들을 비보이 또는 비걸로 부른다.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힙합이 스포츠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낯설게 느껴질 순 있지만, 브레이킹의 문화인 ‘배틀’은 스포츠 경기와 유사한 점이 있다. 댄서들은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춤 동작을 위해 구슬땀을 흘린 뒤 배틀이란 이름의 경쟁을 통해 자웅을 겨룬다.
파리 대회에선 각각 16명의 비보이와 비걸이 DJ가 즉흥적으로 튼 음악에 맞춰 일대일 배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가 열리는 장소도 절묘하다. 브레이킹 경기는 고대 이집트 오벨리스크가 세워진 콩코르드 광장에서 펼쳐진다. 오랜 역사를 상징하는 기념비 앞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이는 셈이다.
한국에서는 비보이 김헌우(Wing), 김홍열(Hong10), 박인수(Kill), 비걸 전지예(Freshbella), 권성희(Starry) 등 5명이 오는 5월 중국 상하이, 6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파리 올림픽 예선전에서 본선 출전권을 노린다. 박인수를 제외하면 모두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선수들이다. 이 중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김홍열은 항저우 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파리 대회에선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정목이 된 스케이트보드, 서핑, 스포츠클라이밍 등 현대적인 종목을 만나볼 수 있다. 스케이트보드는 계단, 난간 등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구조물 사이에서 기술을 선보이는 ‘스트리트’와 굴곡진 그릇 모양의 코스에서 묘기를 뽐내는 ‘파크’로 세분된다.
보드를 타고 파도 위에서 다양한 동작을 선보이는 서핑은 프랑스 본토가 아닌 태평양에 있는 ‘서핑의 명소’ 타히티 테아후푸에서 열린다. 벽을 등반하는 스포츠클라이밍은 콤바인(볼더링+리드)과 스피드 등 2가지 종목에서 메달을 겨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