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1100만원 주민에 돌려준 자원순환가게…광주 서구, 18개 전체 동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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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4-04-17 15:28본문
참여연대는 12일 ‘삼성물산 부당 합병’ 논란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온 데 대해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전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와 메이슨 캐피탈 간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메이슨 일부 승소로 판정한 것에 대해 “해외 헤지펀드는 배상받고 국민연금과 국내 주주들은 역차별받고 있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배상금에 지연이자와 법률비용까지 합치면 약 8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6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대해 최대 1300억원에 달하는 배상 판정을 한 만큼 결과는 예견된 것”이라고 말했다.참여연대는 “정부는 중재판정 불복 절차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엘리엇과 메이슨에게 물어줘야 할 국민 혈세에 대한 책임을 주 책임자인 삼성물산과 이회장, 박 전 대통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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