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정국 조성? 특검 대비 ‘용산로펌’?···‘매머드급’ 민정수석실 부활 검토 > 자유게시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여당 참패 이후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신설할 경우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대선 공약 파기다.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 돌파를 위해 각종 수사로 사정정국을 조성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각종 특검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4·10 총선을 계기로 법률수석(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심을 청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법률수석이 신설될 경우 현재 비서실장 산하로 되어 있는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법률수석 산하로 옮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을 추가해 법률수석 산하에 총 4개 비서관실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시민사회와 소통하겠다며 시민사회수석실을 신설했는데 시민사회수석은 폐지되고 산하에 있는 사회통합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 국민공감비서관 역시 법률수석실 산하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법률비서관실은 30여명 안팎의 4개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비서관실이 4~6명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4~5개 비서관실이 합쳐진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도 법률비서관실과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법률수석실이 설치되면 스텝이 최대 100여명에 달하는 메머드급 수석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초대 법률수석으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며 여기서(금감원에서) 일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법률수석실 신설 검토를 두고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했던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도 민심 동향 파악,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 고위공직자 감찰 등을 담당하는 반부패비서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및 복무 동향을 점검하는 공직기강비서관, 대통령 법률 자문 업무를 하는 법무비서관 등 4개 비서관실로 구성되어 유사한 구조였다.
민심 청취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수석실을 신설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과거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급 자리다. 하지만 역대 대부분의 정부에서 민정수석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각종 수사와 감사, 감찰을 사실상 지휘해왔다. 불법적인 뒷조사로 정적을 통제하는 전례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국정원을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을 불법 사찰하는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우병우 전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역기능을 없애겠다면서 민정수석실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2022년 3월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 첫 출근한 윤 대통령은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과 만나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인수위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과 조사과를 일컫는 말로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되기 전까지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실을 설치해도 사정 기능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사정기관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진 구조에서 대통령실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런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사정기관 통제를 통해 ‘레임덕’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검사 출신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결국 여야 의원들 견제용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제 여당도 윤 대통령의 말을 안 들을 텐데, 과거 특수부 수사하듯 약점을 잡아 딜(deal)쳐서 통제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법률수석실 신설을 계기로 전 정권이나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정정국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률수석실이 해병대 채 상병,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장관 관련 등 각종 특검에 대비하는 ‘용산로펌’이라는 시각도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MBC 라디오에서 앞으로 대통령에게 들이닥치는 특검, 일단 영부인에 대한 특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4·10 총선 참패 후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계속 늘어나 범야권과 합쳐 재표결 시 의결 의석인 198석(전체 297석의 3분의2)에 도달할 경우 21대 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있다. 21대 국회에서 안 되더라도 국민의힘 내에서 찬성하는 22대 당선인 숫자가 총 8명이 되면 22대 국회에서 거부권의 벽(200석)도 넘어설 수 있다. 15일 기준 국민의힘 현역은 2명, 당선인까지는 4명이 채 상병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이후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총선 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국민은 총선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다시 거부하려 들면 그때는 정말로 파국을 맞을 뿐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부터 즉시 수용하겠다고 밝히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당선인 등 약 40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로, 이 기회를 차버리면 더 큰 국민 심판을 받는다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당장 통과 협조에 나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시점을 5월 2일로 예고해 놓았다.
국민의힘에서도 특검법 찬성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당선인)·김재섭 서울 도봉갑·한지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철수 의원(경기 분당갑 당선인)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YTN 라디오에서 특검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여당이 조금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당선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에 (뜻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며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 이탈로 채 상병 특검법 처리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날 기준 21대 국회 의원 구성을 보면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은 전체 297석 중 181석(민주당 142석·더불어민주연합 14석·녹색정의당 6석·새로운미래 5석·개혁신당 4석·조국혁신당 1석·진보당 1석·무소속 8석)이다. 범여권은 116석(국민의힘 101석·국민의미래 13석·자유통일당 1석·무소속 1석)이다. 5월 2일 특검법 통과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에 필요한 의석수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다. 전원(297명)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198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통과된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현역 의원은 2명이다. 재표결까지 15명이 부족한 상태다.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을 뿐 국민의힘에서 추가 이탈자가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되면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처리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온다. 범야권은 192석(민주당 161석·더불어민주연합 14석·조국혁신당 12석·개혁신당 3석·새로운미래 1석·진보당 1석)이다. 여권은 108석(국민의힘 90석·국민의미래 18석)이다. 범야권에 현재까지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안·조 의원과 김·한 당선인을 더하면 196석에 이른다. 여당 내 4석만 이탈하면 통과된다는 의미다. 김 당선인은 대통령께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한번 해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년 세월이 흘러도 그날의 충격과 슬픔은 가시지 않는다며 추모의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는 세월호를 기억하며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안전한 대한민국을 다짐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참사는 되풀이 되고, 정부는 희생자들을 보듬지 못한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다짐과 약속이 더욱 굳건한 교훈으로 자리잡길 기원한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권고사항들이 조속히 이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 참사 관련 권고는 총 54건이다. 대표적인 권고사항은 ‘대통령의 사과’, ‘불법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조사 또는 감사 실시’, ‘국정원 자료의 국가기록원 이관’,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 개정’, ‘가칭 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등이다.
문 전 대통령은 별이 된 아이들을 가슴 속 깊이 묻은 유족들께 마음을 다해 위로를 전한다며 우리는 언제나 아픔에 공감하며 희망을 나눌 것이다. 아프고 슬프기만 한 기억을 넘어 서로 손잡고 더 안전한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