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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04-1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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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Դ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지난해 7월 이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심위는 공수처장이 회부하는 민감한 사건들의 수사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하는 내부 기구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장 지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탓에 공수처 내부 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심위는 지난해 7월 개최를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약 10개월간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수심위는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사건의 직접수사 개시 여부와 수사 진행 방향, 수사 적정성·적법성, 타 기관 이첩 요청 여부 등을 심의한다. 공수처장의 요청에 따라 수심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수심위는 공수처 수사자문단의 기능도 갖고 있다.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려고 2021년 6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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