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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4-04-19 03:48본문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계도 기간 후 부과될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18일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올 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2021년 6월1일 도입됐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임대료·계약기간 등을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최초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도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번에 다시 연장하면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은 4년이 됐다.국토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려는 조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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