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10주기’ 추모 한목소리···참사 재발 방지 다짐 > 자유게시판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4·16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22대 국회 당선인총회에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그 아픔을 잊지 않고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2대 국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재난과 안전사고에 관한 제도 재검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착, 구조적 문제점 개선을 통해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 등 야당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한편 국민 생명·안전을 위해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법안 처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은 이전과 달라야만 했지만 안타깝게 각자도생 사회는 다시 도래했고,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서 소중한 이웃들을 떠나보내고 말았다며 다시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 목숨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도록, 더는 유족이 차가운 거리에서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적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외면과 거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반복되고 있다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과제들을 처리하겠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안타까운 159명의 희생으로, 해병대 고 채 상병의 의혹 가득한 순직으로 끝없이 돌아오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하고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SNS에 우리 아이들이 돌아왔다면, 찬란한 청춘을 누리며 성실한 노동의 땀방울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애달프고 비통하다며 그 일이 있고 8년 뒤 이번에는 뭍에서,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졌다. 또 젊음이 스러졌다. 진상은 골목 안에 숨어 있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권리 회복은 시도조차 안 됐다. 국무총리도, 행정안전부 장관도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역시 ‘안전사회 건설’, ‘다시는 세월호의 비극이 없게 하자’는 구호와 정치권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또다시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며 책임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현 진보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오늘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했지만, 기념행사를 하는 것 외에 안전 사회로 가기 위한 발전이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나서야 한다.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서 진정으로 안전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SNS에서 10년 전 오늘 이 시각쯤 저는 방송을 하다가 전원구조 소식을 듣고 안도하고 있었다. 저에게도 그날의 기억은 왜 이리 생생한지 모르겠다며 그 당시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97년생이었고 이제 스물여덟이 된 그 나이대의 젊은 세대가 지난 10년간 겪었을 트라우마는 사고 그 자체보다도 안타까운 참사 앞에서 둘로 갈라진 대한민국 정치권 때문이었다고 반성한다고 적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을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SNS에 10년 세월이 흘러도 그날의 충격과 슬픔은 가시지 않는다며 우리는 세월호를 기억하며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안전한 대한민국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참사는 되풀이되고, 정부는 희생자들을 보듬지 못한다며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권고사항들이 조속히 이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은 이날 오후 열린 4·16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재판 출석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추진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독소조항 등 법안의 문제점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당선자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봐 묵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특검의 전제 조건이 있다. 특검의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제까지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했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도 애매한 정도의 단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수사가)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특검의 전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다른) 특검법 처리 과정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하지 않았느냐.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한다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공식적인 대응은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당 입장을 정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당선자총회에서 채 상병 특검 관련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의원은 윤 권한대행이 채 상병 특검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당론이 정해지면 결집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경태·안철수 의원, 김재섭 당선인 등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 대응과 관련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자고 설득을 해도 국민들에게 ‘답정너’라는 이미지가 누적돼 있다며 그래도 반대하느냐, 아니면 자율투표에 맡기느냐를 지도부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18일 6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하면서 MBC의 ‘채 상병 사건’ 재판, YTN 민영화 관련 보도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선방위는 이날까지 26건의 법정제재를 결정하면서 선방위 역사상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무더기로 법정제재를 받은 MBC는 ‘표적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선방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5차 정기회의를 열고 6건의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MBC <뉴스데스크>에 ‘관계자 징계’와 ‘경고’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경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주의’,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경고’를 의결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엔 ‘경고’가 의결됐다.
의견진술에 이은 법정제재를 받으면 추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안건 2건엔 지난 1월29~30일·2월1일·2월5~7일·2월22일 방송분 중 대통령 장모 가석방,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의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채 상병 사건 재판, YTN 민영화 등 24개 보도가 포함됐다. 민원은 특정 정당에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거나 특정 사안에 관해 일방의 입장에 유리하게 다룬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지상파 방송은 특정 기자 집단이나 회사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허가받을 때 방송할 권한이 생기는 것이므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며 기사들 제목을 보면 제목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했다.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MBC에는 옳은 일이라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시청자들 입장에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눈, 귀, 마음의 문을 열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안건들이 공통적으로 왜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많이 하냐는 것이라며 횟수로만 치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대해 더 많은 보도를 했고 비판할 것은 비판했다고 말했다. 그는 왜 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하냐고 묻는 것 자체가 편파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취재센터장은 (안건에 상정된 보도 중) 75%가량이 선거와는 무관한 방송인데 심의 대상이 되는가라며 MBC에 대한 징계를 늘리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방위가 역할 분담을 해 중복 심의, 과다 심의하는 것 아닌가 싶고 표적 탄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이미 안건 적합성 논의를 했고 규정상 이상이 없다며 총선 기간에 정치인이나 정당 지지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적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방송이다. 안건을 딱 떼놓고 봐서 왜 선거와 관련이 되냐고 하는 것은 편향적 해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