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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4-04-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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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진인테리어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선도사업지가 오는 6월 선정된다.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올해 초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7일 시행되면 ‘공간혁신구역’ 3종인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 도입된다.‘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은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규제에서 벗어나 융·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다.싱가포르 마리나베이가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개발된 성공 사례다.정부는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철도정비창 부지 등 도심 내 유휴 부지에 업무, 호텔, 주거,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고밀도로 융·복합되는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용도를 허용...
이종섭과 회의한 해병대 부사령관 ‘잠정, 8월9일’ 메모휴가 간 윤 대통령 복귀일 ‘8월9일’에 재보고 결정한 듯박 대령 측 “대통령, 경찰 이첩 대상 재가 사실 보여줘”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최근 자신의 항명사건 재판부에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작성한 메모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 측은 정 전 부사령관이 작성한 메모가 대통령실의 채 상병 사건 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된다고 주장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측은 정 전 부사령관이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대사)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작성한 10가지 메모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최근 중앙군사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지난해 7월31일은 이 전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 및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날이다. 당일 오후 이 전 장관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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