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변수에서 상수로…정부 ‘3월 정점’ 전망 무색 > 자유게시판

전문가 고물가에 위협받는 취약계층 지원 시급
한국 경제의 고물가 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갈수록 심해지는 데다 고환율·고금리 등에 따른 생산비용 압박이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기 때문이다. 최근 흐름을 봐선 정부의 ‘3월 정점, 하반기 2%대 초중반 안정화’라는 물가 전망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18일 고물가 고통이 상대적으로 크게 와닿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농산물 등 생산성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3.1% 오르며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온 지난 2일에도 정부는 향후 물가 추이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했다. 주요국 대비 낮은 2%대(2.4%)의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기상여건 개선, 기저효과 등을 감안한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정부 전망과 어긋나고 있다. 국제유가와 환율이 올라 공급 측 상방 압력이 커지면서 먹거리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지난 2월 배럴당 80달러 수준이던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최근 90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다. 중동 위기가 고조되고 원유의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배럴당 최고 130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 고유가는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기업의 비용 상승을 가중하고 부진한 내수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환율 상승으로 수입물가도 계속 오르는 중이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극한 날씨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해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기후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 커피와 카카오, 설탕, 올리브유 할 것 없이 극한 기후 때문에 주산지 작황이 부진해지면서 글로벌 가격이 치솟아 식탁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하지만 정부 대응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사과 대란’이 대표적이다. 사과 냉해는 2018년 이후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냉해를 줄일 수 있는 방상팬(송풍기) 등 재해 예방시설 보급률은 전국적으로 2%에 그치고, 올해는 관련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과일 가격을 낮추려는 목적의 납품단가 지원 등은 오히려 소비 수요를 부추겼다.
윤병선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언제 어디서나 품목에 관계없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 지급을 늘렸다면 소비 수요를 줄이면서 지원 효과를 높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물가 전망치는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올 1~2월 주요 기관들이 전망한 물가 수준은 정부와 한국은행 2.6%, 한국개발연구원(KDI) 2.5% 등이다. 당초 정부와 KDI는 배럴당 81달러(두바이산)를 기준으로 전망했는데, 최근 국제유가는 90달러 안팎으로 오른 상태다.
물가당국인 한은의 입장도 정부 전망과 결이 다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예상한 하반기 월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인데, (유가 등 영향으로) 이 경로보다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선 여름까지 3%대 물가 상승률을 보이다 4분기 들어서야 2%대 후반에 안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2월 전망) 당시와 비교해 유가가 많이 올라 물가 상방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물가에 취약한 계층 지원과 농산물 생산성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물가에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게 세제 지원이나 부채 상환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말했다. 윤 교수는 농산물 수입 물량을 늘리는 방식의 땜질식 처방보다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가 생산성 안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의날을 이틀 앞둔 1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정부가 주최하는 장애인의날 행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앞 도로에서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을 열고 있다.
헤어진 옛 여자친구의 현재 연인을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옛 여자친구의 현재 연인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집에 침입해 B씨의 연인인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 등)를 받는다.
C씨는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는 등 부상을 당해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다치지 않았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B씨와 C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 휘발유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