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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07-30 03:30본문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이 변호사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심리 중인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피고 측인 한신공영 측 변호인으로 지난 5월22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변호사 등록 허가 결정을 받은 지 14일 만이다.양 전 대법원장이 맡은 건은 한신공영이 시공하던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년 노동자 2명이 선반 붕괴 사고로 추락해 숨진 사건이다. 이 회사 대표이사 등 2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회사 측 과실을 인정했는데 한신공영 측이 불복해 지난 2월부터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변호사 등록을 허가받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합류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서 정식으로 사건을 맡은 건 이번이 처...
국가정보원 유관 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정원장(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지난달 서 전 원장을 업무방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서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인 조모씨가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통상 국정원 간부를 임명해온 해당 직책에 조씨가 채용될 수 있게 인사복무규칙 변경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본다. 서 전 원장은 조씨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었을 뿐더러 범죄를 구성할 만한 사안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략연 특혜 채용 의혹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사 중이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할 때인 2020년 8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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