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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2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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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거소투표권(투표소로 이동이 곤란한 사람을 위해 현재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한 방식)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게 거소투표와 관련한 정보가 유효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관리 규칙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정신의료기관인 A병원 입원환자인 진정인은 병원 직원들에게 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정인은 보호자와 동반 외출해 자택 주소지 인근에서 투표하고 복귀했다. 진정인은 왕복 6시간이 넘는 자택에 가서 투표하도록 한 A병원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를 했다며 진정을 접수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A병원은 선관위가 발송한 거소투표신청서 서식과 안내문을 병동 게시판에 부착하거나 환자들에게 문서로 전달하지 않고 병동 회진 과정에서 일부 환자에게만 구두로 안내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례를 빗대 “사법 관료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후보는 34개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았다”며 “결국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미국 대선은 사법 관료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 선거”라며 “대한민국 대통령도 주권자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가 하지...
“정작 교수님은 실패해 본 적이 별로 없지 않나요?”조성호 카이스트(KAIST) 실패연구소 소장(전산학부 교수)이 자주 듣는 질문이다. 그는 “유학 중 뜻하지 않게 전공을 바꾸기도 했고 교수가 되는 과정에서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세상 일이 뜻대로만 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가 다른 결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카이스트 실패연구소는 최근 학내에서 ‘제2회 실패학회’를 열었다. 학생들이 ‘망한 과제 자랑대회’를 열고, 반려·불합격 인증 사진 등을 모아 콜라주 형태의 작품을 만들어 전시했다. 실패학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과 혁신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처음 시작된 행사다.이공계 최고 인재들이 모인다는 카이스트는 왜 이런 행사를 열게 된 것일까. 카이스트는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학습·연구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1년 실패연구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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