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문석 민주당 후보·박은정 조국혁신당 후보 검찰 고발 > 자유게시판

국민의힘이 ‘자녀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와 남편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를 1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이날 양 후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2021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 이름으로 주택 담보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아파트 구입 자금에 보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양 후보가 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원은 서울 잠원동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비롯해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상환하는 데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양 후보자의 행태가 ‘대출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위는 양 후보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을 본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사용한 점에 대해 대출 사기로 고발 조치한다며 불법대출로 거액 아파트를 매수한 자를 후보로 공천한 민주당에도 진실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날 검사 출신인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는 검사장 퇴임 이후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업체 측 수임료 등으로 약 2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박 후보는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원은 벌었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친문재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느냐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이 의원은 박 후보의 해명이 허위라고 주장한다. 이 의원은 박 후보 배우자는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한 번에 22억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1년도 안 된 검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관예우를 받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배달용으로 전기 오토바이를 사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까지 전업 배달 오토바이를 100% 전기 이륜차로 전환해 도심 소음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유인책이다.
서울시는 오는 2일부터 2024년 전기 이륜차 민간보급 물량 1000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보조금 대상 중 배달용 전기 이륜차는 지난해 25%였던 비중을 30%로 늘리고, 구매 보조금의 10%(국·시비)도 추가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일반형 소형 전기 이륜차를 배달용으로 사면 보조금이 최대 230만원에서 253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이나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을 가입해야 지원됐던 기준도 완화해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도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내연 이륜차를 폐차·사용폐지한 뒤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최대 30만원(국비)를 지급한다. 이는 서울시 보조금 공고 이후 구매한 경우만 해당한다. 소상공인·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에서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과 도심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 등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하려는 취지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전업 배달용(주 5일 이상 운행) 전기 이륜차 3만5000대를 지원해 시내 배달 오토바이를 100% 무공해·무소음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의 19.2%는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긴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올해 일반 전기 이륜차 물량 600대와 취약 계층 등 우선순위 물량이 100대 등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 가능한 전기 이륜차는 일반형(경형) 5종, 일반형(소형) 50종, 일반형(중형) 1종, 기타형 9종 등이다.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하며 보조금은 시가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전기 이륜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내면 된다.
개인은 연간 1인당 1대, 개입사업자는 5대, 법인은 10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5대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약 1100억원 규모의 노후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수주한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다.
이번 계약에 따라 대한전선은 올해 미국에서만 약 2000억원의 누적 수주를 기록했다. 대한전선이 미국 진출 후 가장 높은 성과를 냈던 2022년 연간 누적 수주(약 4000억원)의 절반을 1분기 만에 달성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 지역의 전력량 증가에 대비해 노후 전력망을 신규 전력망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대한전선은 기존 케이블을 제거하고 230킬로볼트(㎸)급 초고압 전력망을 ‘풀 턴키’로 공급한다. 풀 턴키는 전력망 설계부터 케이블 및 접속재 등 자재 생산, 전기공사, 토목공사, 테스트까지 일괄 수행하는 사업 방식으로, 높은 기술력과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요구한다.
대한전선은 미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역량을 인정받아 이번 수주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후 전력망 교체 사업에 새로운 솔루션을 제안해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점이 주효했다.
대한전선은 올해 들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뉴욕,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미국 주요 지역에서 송전용 초고압(EHV) 케이블, 배전용 중저압(MV·LV) 케이블, 가공선 등의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전선은 미국의 전기 사용량 증가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망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올해 역대급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송전 전력망은 50% 이상이 설치 40년을 경과한 노후화된 상태로 교체 주기를 초과한 상태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미국은 AI(인공지능) 및 반도체 증가,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노후 전력망을 교체하는 대규모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 확대 추세에 맞춰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